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이 6일인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 외교안보 강화에 중점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5일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신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올해 9월 15일 국회로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이달 4일까지였다. 하지만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경과보고서는 정부에 송부되지 않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신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야당 반대로 신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야당에서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만큼 윤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도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여야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극단의 대치까지 이어가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 입법도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쟁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 외교안보 강화 등에 중점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도운 대변인이 3일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는 물가, 부동산 문제 등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연장 선상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도 각각 국정과제점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민생 경제' 중심으로 개편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 운영을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 찍고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