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또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우의장 막판 협상 주재에도 파행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10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야당 몫만 선출한 채 ‘반쪽’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독식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의회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대승적·합헌적 의회정치를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들이 쌓아온 관습을 깨트리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고...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180석 민주당에 밀려 원치 않는 상임위를 강제 배분 받았는데, 그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또 “반민주 폭거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택한 상황이다. 장동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폭주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상식과 국회법에 맞지 않고,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는 상임위 배분을 하는 건 이재명 살리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도 관련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AI 기본법은 정쟁으로...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점하는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다. 헌정 사상 ‘반쪽 개원’이 시작된 건 21대 국회 때부터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며 18대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하반기에는...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는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상임위원회 배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민주당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4년 전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때 (민주당은) 47일 걸렸다. 180석을 갖고 폭주했던 4년 전조차도 최소한의 국민 눈치를 보느라 47일이나 (원 구성) 협상에 공 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며 "지금 171석 민주당은 그런 눈치도 안 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채 해병 특검법' 기자회견을 했던 의원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준수해 원 구성을 빨리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곳 독식 방침에 6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원만하게 국회를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표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