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그는 "11일부터 상임위가 가동됐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몽니와 억지로 국회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23억을 탕진하는 꼴이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돼서야 되겠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해 채워지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채워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한 상황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제와 의회 권력이 충돌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국민이고...
이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 등을 말하며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1년에 5000억,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포항 석유‧가스 탐사를 언급하며 상임위의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위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문제”라며 “저희가 참석하라 말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의사일정을 거부하자는 강경론도 번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했으니,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물 국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에 민주당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우린 법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법의 남용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야의 간극을 좁힐...
그는 “국회 원 구성 강행에 이어 독단적 상임위 개최 예고, 교섭단체연설 및 대정부질문 의사일정 등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어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금껏 국회 의사일정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자신들의...
총선 민심을 잘 받드는 국회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대로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좋기도 하지만 범야권의 독주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그는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세 명이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 나,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이라며...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는 핵심 상임위다. 내놓을 수 없다"며 "법사위를 내놓으라는 것은 입법권과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석유‧가스 탐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