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이 노력하셨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많다. 협상을 계속하자는 건 국민의 절박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을 잡을 것이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예고한 점을 두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운영위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까지 내놓으면서 법사위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거도 안 주는 민주당과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냐”고 반문하며 “의장이 천번 만번 불러서 회동하는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국회법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규정한다. 다만 불문율은 있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촉구 시위를 뚫고 본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회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황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법률 자체를 정할 수 있는 입법 특권을 갖고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란 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거듭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원들이 한 약속은 의회의 관습과 관행으로, 법률 이상으로 존중한다”며 “입법을 하는 의원 간의 약속은 그 자체로도 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돼 있던 오랜 관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