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협의 구상은 당적과 상관없이 모든 국회 보좌진이 가입하는 노조로, 단체협약을 맺는 대상은 국회사무처다. 보좌진 임면 권한은 개별 의원에 있지만 실제 임면과 월급 지급을 이행하는 건 국회사무처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를 설립한다고 한들 의원의 임면권에 법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존재 자체만으로 보좌진에 대한 대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별정직 공무원도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보좌진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며 “특히 여건이 비교적 더 어려운 4급 미만 보좌진 역시 (노동조합) 조직 대상으로서...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선 "관련 법령이 없으니 저의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당 안팎에서는 류 의원의 대응방식을 두고 그동안 정의당이 중시해온 ‘노동 존중’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류 의원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히며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류 의원...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게 무슨 커피를 마실 지보단 살짝 더 중요하다. 저뿐 아니라 보좌진과 당이 걸린 문제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니, 그를 위해 배지를 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의원직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의원이 됐으니 정치인 조정훈은 등록이 된 것이고, 배지를 떼더라도 앞으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7일 노조설립 뜻을 밝히며 조만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각 정당 사무처는 노조가 있지만, 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이어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법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었다"며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저나 보좌진의 말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A 비서와 면담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보좌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임용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의조직이 아니라 정당 소속 당직자와도 다르다”며 “국회 규칙상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 77명에 민주당 배정은 44명으로 이 중 33명은 정책과 관련 없는...
국회 한 의원 보좌진은 “비쟁점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대개 존중되지만, 쟁점법안은 정략에 따라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기 일쑤”라며 “한 예로 ‘민식이법’은 소위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전문위원이 동의했음에도 여당이 관철시켰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발의 전 사전평가가 요망되지만, 그간...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으나,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저녁 8시께 속개할 예정이다.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무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새벽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된 뒤 정회됐으나,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김도읍 의원이 간사로서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 사실과 김 의원 보좌진을 향해 “제대로 보필하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했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사과 촉구를 위한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A 씨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진애·우원식·심상정 의원과 보좌진 등 총 44명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중 A 씨와 밀접접촉한 3명의 의원은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나머지 41명은 간접접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