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악법과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른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고 막았는데 여당은 의원 56명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치주의를 당의 근간으로 여기던 한국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회선진화법 만들어놓고 부정해서 불법적 폭력 사주했다”며 “의원님들이야 재산도 많고 변호사 개업하면 얼마든 먹고 살겠지만 죄없는 당직자와 보좌진은 인생에 빨간 줄이 가면 어쩌려고 국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은 회의장으로 예상되는 곳을 미리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며 “절대로 저희도 고함을 안 지르고 보좌진을 대동하지 않고 입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과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또 이를 지시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민주당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도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명을...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국회법 제 165조와 166조...
이어 "며칠째 밤을 새워가며 온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불법에 맞서 싸워주고 계신 의원님들,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을...
이어 "국회 사무처 사무실에는 국회의원과 한국당 보좌진들이 대거 들어가서 밤새도록 점거 했다"며 "국회 사무처 직원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를 감금했다. 이런 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법 제 160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실이 KT를 상대로 보좌진이나 지인 등의 취업을 요구해 실제로 채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정치인 불법후원 혐의만 검찰에 넘기고 취업청탁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폐지되고 특수수사과에 편입되는 등 직제개편이 이뤄져...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형위원으로 선임된 김 전 사장을 성추행 전력 있는 MBC 간부로 오인해 비방했다.
조 의원은 당시 보좌진이 찾은 기사 3건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으며,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를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이후 후원금이 전달된 국회의원 등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고도 받았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 후원금 수사는 마무리하되,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따르면 총 261명(1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의뢰·징계 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민간의 지원을 받은 경우다.
피감·산하기관의 출장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은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비서 겸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좌진 3명으로부터 급여 총 2억46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현재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기재부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기밀 유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던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다시 격돌했다.한국당은 정부의 업무 추진비 편성·집행·공개 등 제도적 허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심...
기재위는 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에게 ‘필수 코스’로 여겨지지만 의원 본인과 보좌진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 거물급 정치인 다수 포진… 무게감 있는 상임위 = 굵직한 경제 현안을 다루는 만큼 소속 의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과거에는 기재위가 ‘상원’으로...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151명의 국회의원이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는 12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보좌진의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발주한 뒤, 용역 비용 총 1220만 원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17일 자유기고가 홍 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홍...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의 경우 국회의원이 부처장으로 갈 때 함께 일하던 보좌진을 데려가 국회와 부처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다”며 “금융위원장은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라 국회와의 교류가 부족해 정책전문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민 의원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뇌물죄로 엮긴 어렵다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진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의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각 부처 전문관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여당의 입김 없이 일어날 수 없을 일”이리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채용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된 것이며 채용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