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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2024-07-30 16:51
  •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강행→필버→거부권' 무한 소모전…결과는 민생 좌초
    만큼 법 통과 하루 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즉시 의결했다. 닷새 뒤인 8월 4일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대 국회로 더 거슬러 올라가봐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날 선...
    2024-07-30 16:18
  •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2024-07-30 14:02
  •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2024-07-30 11:29
  •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2024-07-30 11:19
  •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서 국가 지켜야…21대 때 누가 막았나”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올해 3월 당...
    2024-07-30 11:16
  •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로 한 출산장려 법안은 총 15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2024-07-30 09:54
  •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됐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2024-07-30 09:41
  •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 앞두고'활성화 열쇠' 수의사법 개정되나 주목정치권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해야"보험 "위험률 정교화 시 보험료 안정화" 반려동물 보험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1년째 헛시동만 켜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수의사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지만, 수의사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묘연한 데다...
    2024-07-30 05:00
  • 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야당,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내일 오전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내일 1일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07-29 20:14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제6단체 간담회…'노란봉투법 저지 호소' [포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제6단체 간담회…'노란봉투법 저지 호소' [포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29 15:51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저지해달라”…추경호 “사력 다해 노력”
    경제 6단체는 2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2024-07-29 15:50
  •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동조합법, 산업현장 위기감” 우려 전달
    경제6단체,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노동조합법, 산업현장 위기감” 우려 전달
    이어 “현재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 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2024-07-29 14:10
  • 野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20→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野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액 20→30만원으로 상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000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 수준이 됐다”며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 원을...
    2024-07-29 11:08
  •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4차 ‘EBS법’ 필리버스터 돌입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2024-07-29 09:19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한편 국회에서도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며 "대형마트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2024-07-29 05:30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때문에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알리 등 외국계 상거래 플랫폼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만 옥죄는 규제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형마트가 가장 잘 팔리는 주말에 문을...
    2024-07-29 05:20
  • 한동훈 체제 첫 고위당정, 野 공세에 불발
    한동훈 체제 첫 고위당정, 野 공세에 불발
    야당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국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 참여가 여의치 않게 된 탓이다. 28일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어 당정을 열 수 있는...
    2024-07-28 16:10
  •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필버→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與野 ‘그들만의 전쟁’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후 주 부의장을 향해 “국회의원 주호영이 방송4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부의장 주호영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2024-07-28 14:05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정책자금 부실률도 낮추고, 법 개정 지원도 동반돼야 유 수석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짚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2024-07-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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