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하천 주변 인구와 자산 밀집도 등을 구분해 치수 수준을 결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 등급(A~D등급)을 운용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가 지방하천에 홍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치수 계획이 적용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수 관리 최고 수준인 A등급(인구·자산 밀집...
국토교통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KAIDA의 데이터베이스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동차 관련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기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총 129종의 방대한 자동차 관련 법규 및 하위 규정 영문본 1만 페이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300개 가까운 제·개정 법규가 추가되고 있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변화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18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총 9만4585건으로 3월(9만7642건) 보다 3.1% 줄었다. 거래액은 31조5369억 원에서 4.1% 감소한 30조2426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9%(9만1919건), 거래액은 6%(28조5387억 원) 올랐다.
유형별 거래량을 보면 오피스텔(12.1%), 아파트(6.2...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올해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후속 조치다.
우선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HJ중공업 건설부문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로, 약 5600억 원 규모다.
HJ중공업은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로서 35%의 지분을...
이 시장은 “지난 2월 광주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며 “비용대비 편익(B/C)이 0.92로 나와 사업의 타당성은 확인되었고, 대통령도 지난 3월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대해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새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에 대한 모집 공고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국토교통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 예방 등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우기에는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등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5월부터 전국 건설 현장 대상으로 진행...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열 번 이상 국토교통부에 기본형 건축비를 손보든지 지자체에서 만든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며 "고품질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찾았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K-패스그린카드v2는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를 도입한 것으로, 카드 발급 이후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회원 가입하면 전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53%까지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돼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리워드...
17일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매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1500가구 이상의 초대형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상위 10개 단지의 평균 가구 수만 해도 4340가구다.
1위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였다. 이어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경기 안성시 '주은풍림'(2615가구)...
국토교통부가 주택 미분양 심화와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해결할 카드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역할 확대를 꺼내들었다. 리츠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달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사 허들은 낮춘다. 또한 막혀 있던 부동산 개발 물꼬를 트도록 리츠의 부동산 개발 단계 행정 규제는 축소하고, 투자...
광역 교통 환승 체계 구축 △서울역 민자역사 미관 개선 △문화역서울284의 활성화 △철도 지하화 연계 서울역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서울역 일대는 다양한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 코레일 등이 함께 협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시민...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해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이다.
우선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용인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나경원 의원(9%), 원희룡(6%)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섭(2%) 의원, 윤상현(1%) 의원이 뒤를 이었다. ‘없다’고 답한 이들은 12%,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4%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한 전 위원장이 다른 주자를 크게 앞섰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중 59%는 한 전 위원장을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2위는 11%를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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