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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컨소시엄, 멕시코 페멕스와 14년 공사비 분쟁 ‘종료’

콘프로카는 2001년 공사를 마쳤으나 페멕스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제소해 2012년 1월 승소했다. 하지만, 페멕스는 ICC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콘프로카가 부적격자이며 뇌물을 제공해 공사를 수주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이에 콘프로카는 페멕스의 현지 자산이 있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지방법원에 추가...

2015-07-22 14:20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 항소심 일부 승소…"가산세 근거 미비"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서는 이후 론스타에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도 중재를 신청한 것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서 금지한 중복제소"라고 지적했다.

2015-05-27 11:26
정부, ISD 소송 관련 "론스타 과세, 차별 없었다"

ICSID는 2013년 5월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중재 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론스타는 2013년 10월 1차 서면을 제출했고, 우리 정부는 2014년 3월 1차 서면을 제출했으며,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증거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해 10월 론스타 측이 2차 서면을, 2015년 1월 한국 정부가 2차 서면을 냈고, 같은 해 3월에는 론스타...

2015-05-27 06:52
“ISD는 독소조항 아니다?”…과거 정치인 주요 발언 살펴보니

황 후보자는 “한ㆍ미 FTA에 규정된 ISD는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을 우리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관에 맡기고, 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ISD 제소가 가능하므로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ISD는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이 국제협정상의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국내법 해석문제를 국제중재로 다루는 것이...

2015-05-26 11:48
민변, '만수르 석유회사' ISD 정보 공개 촉구

민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해 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2015-05-22 13:20
<만수르 소송>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1838억 ISD 제기…이유는?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고...

2015-05-22 10:26
"1838억 돌려달라"…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ISD 제기

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고, 최근...

2015-05-22 06:28
[한국의 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법 이론부터 국제적 식견까지… ‘글로벌 법률가’ 양성

국제지역법이란 특성화 무기를 지닌 졸업생들은 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가의 전통적인 영역뿐 아니라 종합상사·전자·IT 등 기업으로 폭넓게 진출해 눈길을 끈다. 2012년에는 43.9%에 해당하는 18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했으며, 11명(26.8%)은 현대종합상사·현대기아차·네이버 등 기업에, 7명(17%)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15-05-21 10:35
검찰, 외환은행 론스타에 배상금 지급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외환카드 2대...

2015-04-24 16:57
러시아, 對이란 미사일 수출 금지령 해제…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후속 조치

이에 이란은 제네바 국제중재법원에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푸틴 대통령의 수출 금지령 해제로 소송이 아닌 타협안을 이란과 함께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이란과 서방이 이란 핵 문제 잠정 타결안에 합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015-04-14 10:15
김갑유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신임 회장 선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중재 및 분쟁 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 변호사는 ICC국제중재법원 부원장과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 중재인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상임이사를 역임했고, 2010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국내에서는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을 지냈다.

2015-03-16 09:21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법정의 도입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관인 법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소송을 도입해 사법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재제도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선 단계에서는 일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On-lin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했지만 중재심리 단계에서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ODR서비스를...

2015-02-16 17:47
“작은 나라도 월드컵 나가고 싶다”…인구 3만 지브롤터, FIFA와 법정다툼

유럽의 소국 지브롤터가 월드컵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과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브롤터 축구협회는 FIFA 가입을 위해 스포츠 분쟁과 관련한 최상위 법원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FIFA는 지브롤터가 작년 9월 가입을 신청하자 정관에 어긋난다며 기각했다. 지브롤터가 영국령인데 FIFA 정관은 영국...

2015-02-13 14:22
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분쟁 종료

MS는 삼성전자와 맺은 특허권 사용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양사는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하워드 MS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MS 공식 블로그를 통해 "MS는 두 가지 이유에서...

2015-02-10 09:11
[론스타 사건] 美 사모펀드 론스타는 어떤 회사…매각 달인(?)

이에 대해 론스타는 불복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에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차별 과세를 했다"며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에 43억 달러(약 4조6000억원)의 배상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테 장화식 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론스타코리아 유회원(65) 대표의 형사재판에 탄원서를...

2015-02-05 09:58
[특징주]세운메디칼, 25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10%대 급락'

24일 오전 9시 7분 현재 세운메디칼은 전 거래일보다 10.62%(750원) 6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세운메디칼은 TSCI가 국제중재법원에 246억7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TSCI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손해배상액을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으로 청구했다는 것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12-24 09:08
세운메디칼, 246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세운메디칼은 23일 TSCI가 국제중재법원에 246억7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TSCI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손해배상액을 지나치게 과장된 금액으로 청구했다는 것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12-23 16:49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비리 의혹 보고서 원본 공개 요구 기각

FIFA 항소위는 이의를 제기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가져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향후 대책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CAS는 스포츠와 관련한 제반 분쟁을 중재하는 최상위 법원으로 결정은 뒤집을 수 없는 효력을 발휘한다.

2014-12-17 17:32
삼성, 국제중재재판소에 MS 상대 특허료 분쟁 중재 신청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특허료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이는 MS가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7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2014-10-08 04:21
라가르드 IMF 총재, ‘부패 연루’ 기소 위기 처해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법원 중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일이 없으며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지난 3년간의 조사과정 끝에 남은 혐의는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IMF도 라가르드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번주 안으로 IMF...

2014-08-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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