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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3선의 윤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알려져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전부터 꾸준히 업계 안팎에서 하마평이 돌았던 인물로, 윤 의원이 초대 장관직을 맡는다면 중기부도 강력한 조정력과 협상력을 지닌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4선 중진인 박...

2017-07-21 07:4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원 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2017-07-20 11:24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2017-07-19 14:33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2017-07-19 14:24
[국정 5개년 계획]다자외교 통한 경제외교 강화…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2017-07-19 14:00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2017-07-02 19:11
로엔, 2019년 음원 가격 인상 '예상'…투자 의견 ‘매수’-하나금융투자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예측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 강화’의 일환으로 음원 수익 분배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져 나왔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논의가 결국 음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음원 산업의 수익 구조상 수혜는 플랫폼>저작권자>소비자 순으로...

2017-06-28 10:1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2017-06-23 10:31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2017-06-22 10:56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포함한 4대 복합·혁신 과제가 분야별로 담길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2017-06-21 17:38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17-06-20 20:46
[포토] 김상조, 국정기획자문위 간담회 모두발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포토] 나란히 들어서는 김상조-김진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같이 입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포토] 간담회 참석한 김상조-김진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가운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 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0 15:52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2017-06-19 11:22
박광온 “野, 내각구성 뒤에 정부 비판해도 늦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8일 정부 인선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데 대해 “내각을 구성한 뒤에 정부를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각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당은 조급하고...

2017-06-18 20:35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그는 “통신‧영화 등 과점시장 유효경쟁 촉진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하는 중”이라며 “지금 작업이 끝나간다”고 설명했다. AI 대응과 관련해선,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의 방역 전담조직과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 본부 내 가축...

2017-06-16 10:49
靑 인사기준 논란 재점화…'흠결장관' 임명 후폭풍 예고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사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음주운전, 성 범죄와 관련한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애초 국정위는 1~2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용인해 주는 ‘음주운전 3진...

2017-06-15 11:04
정부-재계, 일자리 정책 합의점 찾기 ‘스타트’

박용만 회장은 지난 8일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대한상의는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도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상의가 일자리위원회와 첫 대면하는 자리인...

2017-06-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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