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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쏟아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2024-08-01 06:00
국회로 넘어간 '홍명보 논란'...들끓는 민심에 축구계 정조준

선 전 감독은 '병역특례를 위해 성적이 좋지 않은 일부 선수를 선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당시 "소신 있게 뽑았다"는 선 전 감독의 말에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그리 어려운 우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심으로 후배들을 위한다면 사퇴, 사과 두 가지 길만 남았다...

2024-07-31 09:42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2012년 당시 조중연 축협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고, 축협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FIFA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로 FIFA는 정치권의 축구협회 개입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2015년 쿠웨이트와 2018년 시에라리온이 그렇다. 2015년 당시 쿠웨이트는 자국 체육 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2024-07-25 15:35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업계 ‘쏠림’ 우려…현물 ETF로 시장 업그레이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면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관련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상장...

2024-07-16 10:45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한편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A등급 6개, B등급 31개, C등급 20개, D등급 2개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9 11:47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C등급 이상 기관은 유형·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월 기본급 대비 최대 250%)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2024-06-19 11:14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사한 국회 발언을 했다. 그렇게 강조되던 ‘100% 이하 관리’ 목표가 일거에 달성된 셈이니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이 또한 ‘세계 1위’ 보도 홍수에 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가 반박에 나선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2024-06-10 05:00
'한중일→UAE→아프리카→중앙亞' 릴레이...외치 공들이는 尹

카자흐스탄에선 11일 고려인 등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초청 친교 만찬, 국민감사기념비 헌화,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빈 오찬, 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등이 이어진다. 13일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동포간담회를 연 뒤 국빈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마지막 날인 15일엔 고대 유라시아 대륙 교류의 중심 도시이자...

2024-06-08 06:00
친문계 "김정숙 인도 기내식, 105만 원...전체의 4.8%"

당시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사절단 구성을 고민하다가 (대통령이) 4개월 뒤 다시 인도를 방문하는 것은 힘들고, 당시 국정감사 기간 등을 고려해 김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모디 총리에게 보고됐고, 2018년 10월26일 김 여사 초청장이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문체부가 2,500만 원에 치르려던...

2024-06-07 15:01
문재인發 격풍...김정숙 특검·‘친문’ 김경수 부상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했고,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정황은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 4억 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2024-05-20 16:03
與, 文회고록에 “능청맞게 흰소리” “참회록 써야”

이에 배 의원은 전날(18일) SNS에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며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혀졌다”...

2024-05-19 10:28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130분간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조목조목 정부를...

2024-04-29 17: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이 대표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민생회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회담 전부터 강력하게 거론됐던...

2024-04-29 16:41
尹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李 "빠른 시일 내 만나자"…첫 영수회담 성사 [종합]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2024-04-19 17:00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이와 함께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19일)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하고, 아울러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2024-04-19 16:27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이 내민 손을 윤...

2024-04-16 10:07
문재인 만난 조국...속내 복잡한 민주당

공개적으로 ‘국정 파트너’로서의 지위 인정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3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같은 행보의 배경에는 압도적 지지의 원동력이 된 ‘선명성’ 유지라는 목적과 동시에 조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기에 성과를 내야...

2024-04-15 16:20
박근혜, 한동훈에 “위기에서 뜻 모아 단합하는 게 중요”

한 위원장은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번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날을 잡아서 뵌 것”...

2024-03-26 12:23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그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A 씨는 업체를 다시 찾아가 영수증에 적힌 ‘이재환 부사장 스페셜 영상’ 문구를 삭제한 뒤 새로운 영수증을 받아 감사실에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던 감사실은 A...

2024-03-21 05:00
지갑속 잠자는 카드 1300만장…"자동 해지 정책 도입돼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휴면카드를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필요 없는 카드를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2024-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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