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6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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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국세청 신고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이율 1.9%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

2021-01-10 16:56
국세청, 코로나19사태에 개인 부가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국세청은 또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만들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로 부동산임대업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 수준으로 경감된다. 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

2021-01-06 12:11
“활용하면 도움 되는데”…조세지원제도 이용하는 중소기업 18% 불과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25.8%),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17.2%),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허용’(8.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 중 75.4%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의 55%는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도움이 된...

2020-12-27 12:00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또 서비스업 직원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도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내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2020-12-23 12:11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2020-12-23 12:00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도 한계상황에 몰린 분들이 많다”며 “이미 국세와 지방세까지 내고 있는데 뭘 더 나눠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임대인이 장사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며 “이러면 정부에 내는 건강보험료 등 세금도 안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2020-12-15 15:31
[2020 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목…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기업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2020-12-08 16:07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에서 국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는 2018년 기준 722만 명으로 전체 부과 대상의 38.9%에 달했다.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내고 있다는 의미다.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도 당연히 ‘내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2020-12-07 05:00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0-12-01 11:00
올해 종부세입 사상 최대 전망…서울 모든 區 확대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납부 대상자들은 지난해 보다 좀 더 늘어난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5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2020-11-23 15:21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지방세 부담이 GNI보다 2.2배, 국세징수액보다 1.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그 결과 가구당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284만7000원에서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공제ㆍ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 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 원으로 13.7%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 예정이었던 약 3조 원 규모의 지방세...

2020-11-23 11:00
국세청, 다운계약·무신고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 세무조사

또한 다운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분양권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근저당권 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2020-11-17 13:51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2조원 확보…2015년 대비 27.8%↑

또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75.7%) 이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86개를 생산, 2020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 전에 앞당겨 공개했다”고 말했다.

2020-11-12 12:00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경영실태조사 △국세청 국세통계 등을 기초로 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던 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전년비 13.3% 감소한 23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1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부터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11-08 11:00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 탈세 처벌은… 세무조사 받은 업체 대표 검찰 고발ㆍ처벌포탈세액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세금을...

2020-11-01 15:23
국세청, 오는 26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 안내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고지 제외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애로를 겪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지원하는 한시 대책으로,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는 내년 1월 연간 확정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2020-10-13 14:43
[2020 국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 급증…6월 현재 3만5000명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상환 누적 인원 3만5000명(418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보면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 2019년 1만5000여명 등이었다. 올해는 이미 1만1000명에 달했다. 또 3년까지 상환액이 5% 미만이거나...

2020-10-12 08:17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1.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한 ‘A회사’가 이후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하고,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한 것이 적발됐다. #2.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탈세가...

2020-10-05 16:52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2020-09-25 18:14
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지부인 대전광역시한의사회는 이달 15일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와 국세 경정청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국민건강 지키미로서 묵묵히 건강의료를 치료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증진과...

2020-09-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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