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북한군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결의안은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이번 지뢰도발 사건을 ‘정전협정은 물론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사건 발생 경위와 향후 대응책에 대해 보고받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한목소리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의 경계 및 방어태세 미흡을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책임론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당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안행위에서는 숨진 국정원 직원이 발견된 마티즈 차량의 바꿔치기 및 폐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살 경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임 과장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북 해킹 방어능력 및...
이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장비들은 합법적으로 군사상 안보위협에 대비해 군 유선통신 감청장비와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장비를 도입했다”며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기무사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기무사 해군 소령이 중국 공안에 군사기밀을 넘긴 사건과 관련,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간첩 잡는 기무사 소령이 이런 일을...
그는 오전 회의와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참석하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정협의회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 연기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청와대 사퇴 압박설’에 대해 “전혀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압박하려고 그랬겠느냐”고...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이적행위라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다시는 군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합동수사단에 적극 협조해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소위 생계형 비리라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또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명 늘어났고, 김정은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는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초 세모녀 살해 도주' 40대 가장 문경서 검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강모(48)씨가 6일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엽기적 가혹행위를 받다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을 비롯해 병영 내 폭행 행위가 잇달아 일어난 데 대해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사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무반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는데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면서 “이들은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한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공식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국방위와 법사위, 운영위 세 곳의 상임위가 열려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며 운영위 개최를...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 이와 함께 부상병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응급 의료체계도 보강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집단 따돌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성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호관심병사의 관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해군과 해경의 구조업무 협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구조작업을 주도한 해경이 해군의 헬기와 함정, 그리고 최정예 특수부대인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의 투입을 막아 인명 구조에 결정적 시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23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 “(북한이)장성택 숙청 이후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 내부 동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남 원장은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해 “근거로 서북 5도 부대 증강...
남재준 국정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대남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도발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것이고, 서북 5도 부대 증강, 훈령 강화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현재 4차 핵실험에 들어가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대남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북 태세를 강화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에 의한 통치 체제는 계속될 수 있지만, 군 내부의 충성 경쟁의 경우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성택 처형 사실과 관련해선 “오늘 아침에 입수했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장성택 실각설의 여파에 대해 "김정은을 맹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룡해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포정치로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정운영 경험이 아직 부족한 김 제1위원장이 혼자 힘으로 이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6일 북한의 제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각설과 관련해 "(장성택의) 매형과 조카는 강제소환된 게 맞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하지만 장성택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설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정보원의 발표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정보기관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만, 발표는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3일 장성택의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다음날이 되자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는 장성택의 측근이 처형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