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수송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귀성객 수송대책, 안전관리 및 이용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상악화나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ㆍ문화체육ㆍ환경ㆍ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법질서와 국민안전 분야의 부처간 정책 협의ㆍ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안전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는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철도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안전수칙 위반 처벌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 합리적 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격장 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화관에서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또한 사내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안전감독도 강화한다. 이밖에 항공안전 감독관 확충, 조종사 양성 지원, 인천ㆍ김포공항내 LCC용 격납고 건설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학부모 소환제'라 해서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역 교육청에 출석업무만 담당하는 감독관과 담당 변호사, 공무원이 따로 있어 학부모에게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외국은 장기결석 아동이 있으면 학부모를 즉시 형사입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고, 그나마...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3000억조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5조90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SOC사업(12조7000억원) 등 약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이중 재난통신망과 평창올림픽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팀을 둔다. 방위사업 감시를 위해선 방위사업감독관도...
아울러 "해운산업 위기극복 방안, 해양안전혁신을 위한 e-Navigation 등 ICT를 연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관리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우리부 업무가 전문적이고 어렵다보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과 운전·관제·신호·전기 분야에 대한 철도안전감독관의 점검을 27일까지 완료해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철도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 건설현장 및 운행선로 인접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폭설에 취약한 절·성토 사면, 가시설, 옹벽 등의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보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인양방침을 확정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본격적인 인양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며 “다시는 세월호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등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했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해운선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또한 철도안전감독관 증원(5명→15명) 등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밖에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그는 또 “작년에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의 영향으로 해양산업이 위축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해양수산 전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해상안전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노후선박 연령제한 강화, 선박현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사고...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의 영향으로 해양산업이 위축되고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해상안전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노후선박 연령제한 강화, 선박 현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
따른 국민의 안전우려를 줄이고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기 안전운항을 증진하기 위한 운항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시작 전일인 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6일간 실시되며,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을 항공편이 많은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에 배치하여, 비행 전․후 항공기 정비실태, 조종사의 비행준비 및...
대책에 따르면 자발적ㆍ참여형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에 ‘생애주기(Life-Cycle) 관리방식’을 도입해 최초 건설ㆍ제작 단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갱신투자, 안전감독 등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박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사고선사와 선박 정보는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한-중 항로 모든 기항지에 안전관리 인력배치를 추진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됐다. 해수부는 선박 복원성 유지, 화재 예방 등 핵심...
이 사건 조사를 맡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 누설 혐의로 체포된 것을 계기로 양측의 유착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25일 저녁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세균, 당대표 경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혀온 정세균...
◆ 국토부 항공감독·심사관 26명중 20명 대한항공 출신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등 26명 가운데 20명이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단 6명 가운데 2명이 모두 대한항공 출신임이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삼성그룹, 내년 전체 임원 급여...
같은날 오후 3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도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위해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건 전에 비해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리턴과 관련, "심려를 끼져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2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위해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건 전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리턴과 관련, "심려를 끼져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