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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22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용 계획 29일(수) △고용부 장관 09:00 중기중앙회 및 경총 현장방문(중기중앙회/경총) △고용부 차관 15:00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현장 홍보(서울 중구) △중대재해 발생 등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2021-12-26 09:20
  •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현장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보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기업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윤 후보는 충북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법상으로 볼 때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
    2021-12-02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광주) △산업안전보건 감독자문 회의(석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1년 종교계 공동행사 참석(석간) 8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유통물류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6:00 노사발전재단 및 중장년희망센터 방문(서울) △유통물류업 대표기업 간담회 ◇환경부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
    2021-10-04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 개최(석간)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방안 수립 16일(수) △어촌뉴딜300 현장점검팀 70개소 현장의 목소리 들어 △찰칵!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17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친환경 메틸·에틸 연료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일제...
    2021-06-13 10:15
  •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구의역 김군 5주기… 정의당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 설치해야”
    이어 "산업안전근로감독관 확충,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근절 범정부대책TF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과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2021-05-28 15:16
  •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TF는...
    2021-05-17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8일(수)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석간)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기념식 개최 △친환경 선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맨손어업인 개불잡이 특수기구 사용 못한다.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 체결 29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
    2021-04-25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브리핑(세종청사), 10:4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서울), 10:4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안내(석간) △’21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전년 대비 0.03%p 인하...
    2020-12-27 09:41
  • 수능 방역현장 찾은 문 대통령…"수험생 안전에 최선 다해달라"
    수능 방역현장 찾은 문 대통령…"수험생 안전에 최선 다해달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과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한 뒤 모두 안전한 시험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수험생들을 응원해달라고도 부탁했다.
    2020-11-29 16:31
  • [종합]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확진 수험생 병상 120여 개 확보
    [종합]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확진 수험생 병상 120여 개 확보
    지정해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수능 2주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한 수능, 안전한 대입전형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1-15 17:08
  • 수능 일반 마스크 착용 응시 가능…칸막이는 책상 앞쪽만 설치
    수능 일반 마스크 착용 응시 가능…칸막이는 책상 앞쪽만 설치
    시험 종료 이후에는 감독관 등의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14일간 발열·기침·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2020-10-16 14:16
  • [종합]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거리두기 3단계도 일정 변동 없다"
    [종합]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거리두기 3단계도 일정 변동 없다"
    유 부총리는 "올해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 방역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 등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협의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8 16:23
  •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코로나 유증상자 시험실 신설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코로나 유증상자 시험실 신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년 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 △별도시험실 7855·자가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요원 3만410명을 증원한다. ◇‘안전한 수능’ 위한 응시 환경 조성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이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라며 "12월 3일 수능을...
    2020-09-28 14:00
  • 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코로나19 방역지침 집중 점검
    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코로나19 방역지침 집중 점검
    8월 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안전관리종사자(선원,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등)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며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또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
    2020-06-18 06:00
  •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 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시책을 마련했다. 각급 기관은 134개 기관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
    2020-01-28 12:51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만3000명을 올해부터 3년간 채용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등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01-15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식 출범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15일(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16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토교통부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도33호선 칠곡군-구미시 구평동 4차로 신설구간 개통(석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개편...
    2020-01-12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고용부-안전공단 사망사고 감축 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19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9차 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25일(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방안 26일(목) △고용부...
    2019-12-22 09:21
  •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아울러 위해요인 사전발굴, 적기개선을 위해 안전지표를 현행 정비3종에서 조종․운항관리․객실 등 약 20종(잠정)으로 확대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을 10명 증원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적으로적으로 개선하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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