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배달음식점 점검과 배달함 위생관리 실태조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ㆍ규제혁신ㆍ정부혁신ㆍ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혁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로부터 지난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성과를 종합 평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했으며 일반국민...
예정”이라며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이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왔다. 합수단은 검찰 21명, 국세청 4명, 관세청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금감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무조정실은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1832건, 피해는 5438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0%가량 대폭 감소한 결과다.
우선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하고 민‧관 협업해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은 김영삼 정부 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30년 가까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통의 교육...
NH농협금융은 손 회장 대신 정부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낙점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관련해 교체 시그널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수십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국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신산업과 기존 산업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접점 찾아야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