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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23-04-09 08:3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농업과 농촌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와 농업계 및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2023-04-06 15:05
  •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않은 국가인 만큼 조달국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각각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원료를 조달해오고 있다. 정부는 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IRA 관련...
    2023-04-05 17:30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최근 하위규정에서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
    2023-04-05 08:40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나라 살림 결산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에 달했다. 2021년(46.9%)보다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 상황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올 1~2월에 걷힌 국세는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판국에 포퓰리즘 경쟁까지 더해지니 국민이...
    2023-04-05 05:00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법을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의 과잉생산 구조는 더 고착화하고 농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도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해가며 양곡법이 진정으로 우리...
    2023-04-04 17:27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법을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의 과잉생산 구조는 더 고착화하고 농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해가며 양곡법이 진정으로...
    2023-04-04 16:32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 원과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처리된다.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2023-04-04 10: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를 만나 "올해 들어 세계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 재개방 효과가 가시화되고 선진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 협의단과 만나 우리 경제 동향 및 전망...
    2023-04-03 16:00
  •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기현 "野, 오로지 선거 매표 위해 노란봉투법 등 강행 통과 만지작"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의 길목에 들어선 지금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23-04-03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비공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년 주요 경제정책을 유튜브로 듣다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On세상 시즌2: 온통 Live 국정과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2023-04-02 09:1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10월 1일 8개월간 모든 종류 공매도를 금지했고,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발했을 때도 8월 10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그 사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공매도가 집중됐던 금융주 대상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가 공매도 금지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가 20...
    2023-03-31 16:55
  •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전산업 생산은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3.2%)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일평균 수출로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역대 최대...
    2023-03-31 09:37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 총리는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2023-03-29 16:10
  •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그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하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 정책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와 일맥상통한다고 내세웠다. 기본사회란 국가가 국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해줘야...
    2023-03-29 15:45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28일 저출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 회장은 “한 번 결심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진정성이 있다고 봤다”면서도...
    2023-03-29 15:0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이날...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2023-03-28 16:56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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