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검색결과,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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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2018-03-22 16:06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이밖에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또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 삭제되는 헌법조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 등이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했지만 검사의...

2018-03-20 12:32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소방 관련 법안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차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와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공무원 활동 보장법’과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와 피난시설·소화설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 등이 선정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과 소방기본법을...

2018-03-12 10:44
헌재, 국가 상대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합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 신청 시효가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게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03-05 14:55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첫 과제 “대상 확대·피해자 환부 추진 입법 제안”

그러나 범죄수익환수과는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복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금액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김 과장은 "범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조항 밑에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개정안을)...

2018-02-23 10:34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강용석 불륜 행위로 가정 산산조각…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도도맘' 전 남편 조용제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2018-02-02 07:09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대다수의 당시 수사관과 재판을 담당한 검사 및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 것인지 27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1-27 17:00
[대방로]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는 원천 무효

“피해 당사자들의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은 위안부 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법적 문제는 차치(且置)하고 소녀상 이전·철거 합의는 또 다른 문제다. 소녀상의 정확한 명칭인 ‘평화의 소녀상’은 김운성·김서경 부부 조형예술가의 작품이다. 소유권은 정대협(挺對協...

2018-01-12 10:48
4번 재판·헌법소원 끝에…'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바꾼다

민사소송으로 최대 10~20만 원 정도 배상받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큰 액수다.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피해자들은 3명뿐이다. 최근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강 씨 등 3명이 고군분투한 끝에 얻은 결과물이다. 이들이 소송 도중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015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생명...

2017-12-27 10:00
우원식 “소방안전법안 처리속도…朴정부서 규제완화한 필로티도 해법모색”

그는 “긴급차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손해배상과 함께 (소방관이) 소송당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규제완화한 필로티 등의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제천 참사 현장을 방문했던 그는 “화마가 휩쓴 현장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며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만드는 과정에서 송구하고, 이러한 참사가...

2017-12-26 10:22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자동차 리콜 불감증

이들 국가는 업체들이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에 늑장 대응할 경우 차량 판매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하기도 하지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리콜 대상 가운데 실제 리콜에 통해...

2017-12-21 13:51
행안부, 고의 또는 중과실 재난·안전사고에 '징벌적 손배' 부과 추진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혁신방안은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7-12-19 14:29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정부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2017-12-19 10:30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등에 신고 혹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급업자에게 피해 규모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안도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2017-12-14 11:23
범죄피해자 장해구조금 지급 범위 30년 만에 '모든 등급' 확대

범죄로 인해 장해를 입은 피해자도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장해등급과 동일하게 지원받는 셈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는 ‘긴급한 사유’...

2017-12-12 15:19
“내년 제주4.3 70주년… 문재인 정부에 기대 건다”

그는 “문 대통령은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DNA 감식 지원, 유족 생활보조비 국비 지원 및 배상‧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해마다 4.3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4.3사건의 미진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보상, 그리고 대국민 인식 전환에 나서주길 적극 촉구했다....

2017-11-24 17:24
[2018 수능] 4교시 한국사ㆍ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한국사 핵심 내용 위주"

통한 국가별 인구 특성 탐구(세계 지리 7번), 식량 작물의 륙별 생산 소 비 자료 분석(세계 지리 16번), 장과 엔닌의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의 교류 상 황 악(동아시아사 2번), 열하일기 자료를 통한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 분석(동아 시아사 8번), 양세법의 개념 이해(세계사 7번), 베스트팔 조약의 자료 해석(세 계사 11번), 불법행와 손해배상에 한 문제 악(법과 정치 12번)...

2017-11-23 20:48
[혁신창업 대책] 규제 혁신·10조 모험펀드로 ‘혁신창업국가’ 포문 연다

정부가 ‘혁신창업국가’ 구축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창업과 벤처투자, 회수시장에 걸쳐 창업생태계 전반의 제도와 규제를 대폭 혁신하고, 앞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핵심...

2017-11-02 15:30
[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이채익 의원 역시 "공론화위 활동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당연히 월권행위로 처리돼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2017-10-24 15:26
법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국가, 피해자 유족에 27억 원 지급"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 씨 등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사용자인 국가 역시 강 씨 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7-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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