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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전모 씨 외 35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선고)오전 10시 10분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일송 기자 정보통신법망 명예훼손...
    2018-07-19 06:30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예방안 먼저 만들고 몰수ㆍ추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때 법원은 '과실상계'라고 해서 피해자 스스로 손해가 더 발생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해가 클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 산정에 이를 참작한다"며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
    2018-07-18 10:00
  •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돌아오는데 국가기관이 이런 논리로 요구를 저버리면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도 김 연구원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단체가 힘이 센 압력단체도 아니므로 (금융당국과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 법 개정 상황을 감시하고, 국회의원들을...
    2018-07-17 10:29
  • [온라인 e모저모] 인기 유튜버 새벽, ‘청와대 화환’ 진위 논란…“이건 사칭 범죄 아냐?”
    [온라인 e모저모] 인기 유튜버 새벽, ‘청와대 화환’ 진위 논란…“이건 사칭 범죄 아냐?”
    개인의 사업 마케팅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칭한 건데"라고 했다. 트위터 아이디 '@Yeon****'은 "유튜버 새벽은 이번 논란으로 신뢰도도 추락할 듯. 특히 저 새벽팩은 판매자가 거짓말을 한 게 걸렸는데 과연 잘 팔리려나 몰라"라며 비판했다. ◇유튜버 새벽이 게시한 ‘청와대 꽃바구니’, M사 대표 ‘자작극’ 인정해 본 보도 이후 유튜버 ‘새벽’...
    2018-06-29 10:31
  •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긴다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
    2018-06-28 10:00
  • 美법원 "삼성전자, 모바일 특허침해...4억 달러 배상"평결
    美법원 "삼성전자, 모바일 특허침해...4억 달러 배상"평결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카이스트(KAIST)에 4억 달러(약 4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2018-06-16 15:34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2018-06-15 06:34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눈에 알아보는 中 수출입 프로세스 발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눈에 알아보는 中 수출입 프로세스 발간
    또 식품의 안전성이 맛과 품질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직업적으로 찾아내 배상금을 받아내는 식품파파라치가 활성화, 기업화되고 있어 중국 국가표준 성분명칭 표기, 양국 간 성분사용가능 확인 등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 많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수출업체들은 제품성분 중 중국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거나 첨가제와...
    2018-06-12 10:29
  •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12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환경부-국토부 합동 풍수해 모의훈련(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국토부 풍수해 재난 합동대응체계 완비 13일(수) △DMZ에 멸종위기종 101종 포함 야생생물 5,929종 서식 14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환경의날...
    2018-06-11 06:48
  •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12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환경부-국토부 합동 풍수해 모의훈련(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국토부 풍수해 재난 합동대응체계 완비 13일(수) △DMZ에 멸종위기종 101종 포함 야생생물 5,929종 서식 14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환경의날 정부포상전수식...
    2018-06-10 12:00
  •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quot;헌정유린행위&quot;
    전국법관회의 첫 임시회 안건 '재판 흥정 사태'…"헌정유린행위"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에서는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정리해고 사건 등의 재판 결과를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온 내용’으로 설명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
    2018-05-30 14:34
  •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제기된 소송과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 소송의 승소율은 소폭 개선됐다. 행정처분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제기된 소송은 69건으로 전년(66건) 대비 3건 늘었다. 소송 제기율은 20.3%에서 19.6%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이 중 2016년 41건, 지난해 9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2016년에는 승소 32건, 일부승소 6건, 패소 3건으로...
    2018-05-28 11:04
  •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국가가 해당 공무원을 대신해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2018-05-23 14:30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3시) 25일(금) △김용진 2차관 14: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무역보험공사) △‘내 삶을 바꾸는 혁신국가 Inclusive Korea 2018’ 개최 (조간) △AfDB 연차총회 3차 거버너 회의(14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6시) 26일(토) △2017년 축산물생산비 조사(조간) △대학생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조간) 28일(월) △KDI...
    2018-05-21 07:52
  • [이슈&amp;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이 의원은 국가 SRI(사회책임투자 )정책연구포럼의 공동대표로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기업은 ‘유기체’… 오너리스크 해법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이 의원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민감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기업은 성장을...
    2018-05-18 10:56
  • 엘리엇 중재의향서 검토 중인 법무부...ISD 절차와 쟁점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정부는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법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의향서를 검토...
    2018-05-03 09:22
  •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또 신항만 건설 시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 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앞으로 화주는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2018-04-30 10:17
  • 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또 신항만건설 사업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해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도로, 철도, 용수·통신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이 적기에 공급돼 항만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2018-04-29 11:00
  • [이슈&amp;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지식재산권법은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한다. 기술을 발명해 내는 기업이 없다면 관련 법도 무용지물이다. 현재 우리 지재법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활동 무대를 세계로 옮겼고, 그에 따라 법도 발전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가 발전 속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2018-04-20 10:00
  •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액 8500억, 바이백재원으로 다 쓰기 어려울 듯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액 8500억, 바이백재원으로 다 쓰기 어려울 듯
    이에 따르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다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의 원리금,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지난해말 대법원은 소위 ‘구로동 농지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60년대 정부가...
    2018-03-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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