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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 위반”…청와대,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오히려 일본이 국제법 위반”…청와대,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2019-07-19 16:35
  • NYT “아베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트럼프 따라 하기…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
    NYT “아베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트럼프 따라 하기…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
    NYT는 “그 이틀 뒤 아베는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자유무역을 강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며, “그 이유로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유를 들었다” 지적했다. 결국 일본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한 미국, 러시아와 다른 나라에 합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일부 한국 기업이 군사적...
    2019-07-16 13:54
  • 구로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아냐…한국, 이만큼 살게 된 건 일본의 경제협력 덕분"
    구로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아냐…한국, 이만큼 살게 된 건 일본의 경제협력 덕분"
    구로다 전 지국장은 문제가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이미 개인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제 와서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
    2019-07-05 11:11
  •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예정대로 4일부터...아베 총리 “당연한 결정”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예정대로 4일부터...아베 총리 “당연한 결정”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 첫 배상 판결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에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TV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이들 3개 품목은 그동안 한국 수출이...
    2019-07-03 17:36
  • [사설] 日 경제보복 현실화, 脫일본 전략 급하다
    일본은 일제(日帝)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먹히지 않자 보복에 나선 것이다. 국가 간 외교 갈등을 민간 기업의 경제문제로 확대시킨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은 정말 치졸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대 대상에서 빠지면, 한국은 수출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2019-07-02 05:00
  • 일본, 4일부터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한일 징용공 소송문제, 양국 무역전쟁으로 비화
    일본, 4일부터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한일 징용공 소송문제, 양국 무역전쟁으로 비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 첫 배상 판결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에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TV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이들 3개 품목은 그동안 한국 수출이...
    2019-07-01 16:41
  • 일본, 중요 원자재 3개품목 한국 수출 규제...징용 판결 관련 보복조치
    일본, 중요 원자재 3개품목 한국 수출 규제...징용 판결 관련 보복조치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이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고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허가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가 걸린다....
    2019-06-30 11:3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다음 달 9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2019-06-27 11:00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이때 두 나라의 벌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란 걸 곰곰이 생각해 본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는 영어로 소통하며 영미법 체계가 국가 시스템의 바탕을 이룬다. 영미법 체계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편적이다. 사안에 따라 ‘손해 자체의 책임’ 외에도 ‘공동체 질서에 대한 책임’...
    2019-06-19 17:33
  •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처 미흡해 주민 사망"..."장례비 지급하라"
    대법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대처 미흡해 주민 사망"..."장례비 지급하라"
    1심은 "서초구는 산사태 당시 우면산 일대 위험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초구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 손해배상 항목을 일부만 인정해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019-06-13 12:00
  • SK이노베이션, 결국 LG화학과 ‘맞소송’…“아니면 말고 식 소송 묵과 안해"
    SK이노베이션, 결국 LG화학과 ‘맞소송’…“아니면 말고 식 소송 묵과 안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10일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2019-06-10 10:01
  • SK이노, LG화학에 맞소송 가나…"발목잡기 계속하면 법적 조치"
    SK이노, LG화학에 맞소송 가나…"발목잡기 계속하면 법적 조치"
    3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말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2차 전지 핵심기술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지속 채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2019-06-03 13:50
  • 김동성 前 배우자, 장시호에 손배소…"외도 여부 별개로 교제 공론화 문제"
    김동성 前 배우자, 장시호에 손배소…"외도 여부 별개로 교제 공론화 문제"
    김동성 전 부인, 장시호에 손배소 소송 "김동성 불륜설 단초 言 책임 져야"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전 부인 오모 씨가 전 남편의 불륜설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정금영 판사) 재판부 심리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2019-05-16 15:04
  • 아르헨티나, 세 번째 디폴트 오나
    아르헨티나, 세 번째 디폴트 오나
    PPC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잉여 직원에게 일정액을 배상해주고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PPC 적용 신청은 108건으로 2017년보다 25건 많았다고 한다. 불황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 능력의 절반 만 가동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2019-04-25 17:53
  •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 '30일 이상 구금자만 부마항쟁 보상' 합헌
    헌재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짚었다. 이어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2019-04-12 11:18
  •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정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되는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국가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는...
    2019-03-31 11:38
  • [기자수첩]관치와 관리
    [기자수첩]관치와 관리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를 19위(140개 국가 중, 2018년 기준)까지 올려놓은 그들의 성과를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금융회사=범죄자'로 오해하게 만든 데 대한 공감이었다. 하지만 당국의 행보를 깡그리 얕잡아 '관치'로 통칭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되물었다.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얼마 전 금융위원회가 설문...
    2019-03-11 05:00
  •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이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는 2013년 위헌으로 선언됐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도 합헌을 전제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헌재는 A 씨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B, C 씨 등도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에 대한...
    2019-03-07 12:00
  •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문제는 김 변호사가 2013년 개시된 고 장준하 선생 재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같은 해 제기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장준하 관련 사건 2건을 수임했다”며 징계 개시를...
    2019-03-04 06:00
  • 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필요”
    포스코건설, “삼두아파트 균열 문제…공신력 있는 안전진단 필요”
    안전 대책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마련해 전체 주민들의 항구적인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삼두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난 12월에 국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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