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살인죄 적용은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씨는 자신의 눈앞에서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1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공식 종료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아울러 "이씨가 범행 직후 큰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새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남편 A씨와 다투다 부엌칼로 A씨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퇴선 후 구조 활동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을 방청한...
韓 세월호 선장 사형
- 27일(현지시간) 한국 세월호 선장이 사형을 선고받아
- 검찰은 선장에게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설명해
2. 중국 탄광 사고 또 발생
- 24일(현지시간) 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탄광에서...
조치도 하지 않은 등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 4명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의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미국 뉴욕과 뉴저지주에 이어 일리노이주도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사람들을 21일간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와 직접 접촉한 모든 ‘고위험군’ 사람들에게 21일간 의무 격리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간단한 조치를 취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인력 본대의 파견 규모 및 지역, 일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발대가 복귀한 이후 해외긴급구호 민간합동 협의회를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본대에 참여할 보건인력을 모집하기 위한 절차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인력...
리 총리는 “60대의 구급차와 100대의 오토바이, 15만개의 구호장비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또 수십 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파견해 현지에서 1만명 이상의 의료·구호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아시아 유럽국가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에볼라 발생국가 정부와 국민과 같은 자리에서 서서 함께 도전에 대응하길 희망한다”고...
16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가 국토부에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조종사 과실 외에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사 대부분이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를 감시·감독하고 대안과 비판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정책 국감’의 약속이 올해도 요란한 구호에 그치는 모양새다.
부실 국감 논란은 매년 반복된다. 작년 국감도 고성과 막말 뿐인 ‘호통 국감’, ‘기업 감사’로 얼룩지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때 뿐이다.
올해도 상황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경제계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 국회를...
검찰은 이날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하도록 한 최상환 해경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 임직원, 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과 관련해 입건한 관계자는 총 399명이며, 그 중 154명이 구속기소됐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거시정책을 비롯해...
NIH는 성명을 통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미국인 환자를 임상 병동에 입원시켰다”면서 “임상 병동은 고강도의 격리조치가 확실하게 돼 있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염병 및 위급환자 치료 전문가들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NIH에 따르면 에볼라에 노출된 미국인 의사는 임상연구 목적으로 입원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와 싸우는 것은 벅찬 일이지만, 의료계가 퇴치 방법을 알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만 취한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대신 국제사회가 빨리 행동해야 하고 꾸물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볼라를 당장 퇴치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이 감염될 수 있고 서아프리카 지역뿐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안보에...
프랑스 구호단체 '기술협력개발기구'에서 일했던 헤인즈는 지난해 3월 같은 단체에 소속된 다른 직원 등과 함께 시리아로 들어가 새 난민캠프 부지를 둘러보고 터키로 돌아가던 중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다.
함께 납치됐던 이탈리아인 직원은 600만 유로 수준의 몸값을 내고 풀려났지만 헤인즈는 영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와는 몸값 협상을 벌이지 않는 원칙을...
그는 검사가 “선장이 퇴선명령도 하지 않고 승객구호를 수행하라는 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정당하냐”고 묻자 이준석 선장의 침몰 당시 대처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세월호 1등 기관사 손씨는 선원들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책임질 승객구조 소홀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다.
그는 세월호 승선기간이 짧아...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나 옥시 등 가해 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지원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자 중 일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며 "긴급구호 성격을 띠는...
봉쇄 조치를 거의 그대로 남기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무기한 휴전 합의를 중재한 이집트는 외무부 성명에서 "26일 오후 7시(GMT 16시)를 기해 무기한 휴전이 공식 발효했다"고 전하며 "무력 사용 중단과 동시에 가자지구 국경을 개방해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구호물품, 건설자재의 반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는 이날 외무부 성명에서 “26일 오후 7시(GMT 16시)를 기해 휴전이 공식 발효했다”면서 “무력 사용 중단과 동시에 가자지구 국경을 개방해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구호물품, 건설자재의 반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한 관리는 하마스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 요구와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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