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1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이며 교통사고 통계관리(1970년) 이후 역대 최저다.
사회적...
최근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서울경찰청이 민·관과 손을 잡았다.
26일 서울경찰청·치안정책연구소·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티맵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업무 협약식을 열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에쓰오일은 화물복지재단에 교통사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1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에쓰오일은 2015년부터 교통사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국토교통부가 장시간 지연 및 결항 원인분석 등을 통해 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11개 국적사별 정비관리체계 및 예방정비 수행실태 등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방송인 이창명의 사례도 비슷하다. 당시 그는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사고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호중 사건과 판박이 같은 상황이 이처럼 흔하다. 자칫 김호중 사례를 계기로 모방 범죄가 이어지면 음주 사고가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또한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 서울 내 고물상과도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폐지수집 아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을 통해...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슈퍼카가 완파된 사고에 대해 다루면서, 슈퍼카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한 것임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에 대해서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슈퍼카 운전자를 “대인배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이라고 미담화하고, 슈퍼카 운전자가...
한편, 김호중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사고...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2회가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를 도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고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해안과 경남권남해안, 제주도에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산지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권에도 바람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PM산업협회)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PM이 가해 차종인 사고의 사망자는 전년보다 7.7% 감소했다. 부상자도 2.3% 줄었다. PM과 보행자 간의 사고 건수는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오토바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전체 사고 중 PM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작았다....
이석증은 교통사고나 머리를 부딪치는 등 외부 충돌 때문에 평형기관 감각세포나 신경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불규칙한 식사,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체력 저하도 원인이 된다. 치료는 고개 위치를 바꿔가며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전정기관으로 이동시키는 이석치환술이 보편적인 치료법이다.
대부분 2주 이내로 증상이 회복되지만, 재발이 잦기 때문에...
이창명은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뒤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승계 참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권...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새 사내이사로는 김호중의 담당 이사였던 A 씨를 선임했고,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방송인 정찬우는 여전히 감사를 맡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현 상황에서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인정하는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분양가라는 가격 하한선과 일정 수준 이하로 매도하는 것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존재한다. 정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시장조사를 통해 탄력적인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즉...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전날인 18일 김호중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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