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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 충남 7개월치·광주 2개월치

7일 충남도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1085억원 가운데 7개월분인 633억원만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50억원은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도 충남도교육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1735억원이다. 올해는 만 4∼5세는 예산 100%를, 만 3세는 예산의 30%를...

2014-11-07 16:59
당정청, 누리과정 예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추가 확대 검토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선 당장 폐지나 개정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2014-11-07 15:59
최경환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 지방도 고통 분담해야”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무상급식에 대해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서 내려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꼭...

2014-11-07 15:03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일부 편성 결의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시행과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2014-11-07 07:22
[지자체 예산저항]매년 수조원씩 남는데 돈 없다?...교육재정의 역설

내년도 17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2조1429억원 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쓰게 돼 있지만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교부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고자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요구에 민감한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는 소극적이다. 남는 돈을 줄이려면 비효율적 교육재정 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2014-11-06 09:39
[지자체 예산 저항]지자체 예산 저항 현실화…무상급식 예산 지원 축소 ‘감지’

광주시·전남도·강원도·제주도교육청 등도 미편성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내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 줄어들지만 만 3∼5세 누리과정비는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4-11-06 09:12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내놔야” vs “명백한 불법”

최근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와 재정 어려움을 들어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감 간 충돌이 국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2014-11-05 15:38
홍준표 “무상급식 대신 서민지원”… 내일 대정부질문 쟁점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한 바 있다.

2014-11-04 15:43
경남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11-03 16:49
새정치 ‘예산심사방안’에 새누리 발끈… 與野, 예산국회 전초전

3~5세관련 보육료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돼야 하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기저귀값·분유값에 대한 예산반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크고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부예산반영 원칙상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2014-11-03 11:24
서울시교육청, 교원명퇴 위한 지방채 발행 정부에 건의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인건비 및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하며,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복지예산 재원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연금개혁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증가,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하여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2014-10-27 17:22
박 대통령 “예산 낭비 제대로 점검해라” …정부, 강한 세출구조조정 나설 듯

정부가 교육청에 나눠줘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월까지 당초 계획보다 4조원 가까이 덜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이미 “증세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2014-10-24 21:07
정부, 누리과정 위한 지방채 발행 추가지원 추진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2014-10-22 08:50
[2014 국감]정부-지자체 ‘누리과정 교부금 반영’ 갈등, 여야 정쟁 확산 조짐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야당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며, 결국 시·도·교육청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란...

2014-10-16 13:59
[종합]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2014-10-15 18:40
전국교육감협의회, "정부 입장 변화 없어…예산 편성 불가"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예산편성 불가'라는 협의회의 기존 결정도 바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해...

2014-10-15 18:40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 반영?…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은 없어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진 만큼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어 결국 각 시도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은 여전 할 것으로...

2014-10-15 16:12
최경환 “누리사업 선택사항 아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어린이집·유치원...

2014-10-15 15:52
정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교부금에 반영키로…"차질없이 시행"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2014-10-15 14:46
정부, 누리과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최 부총리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2014-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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