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사업 선택사항 아니다”

정부, 지방채 인수 통해 긴급 지원...추가 소요에 대해서도 협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누리사업은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국민들의 바램과 교육부문의 오랜 숙원 사항을 반영해 2012년부터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재원 부족에 대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다”며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소요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지방교육 당국에 “국가 전체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