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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등 법적 권리도 누릴 수 없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등 다툴...

2015-11-16 16:40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올해도 무상보육 예산 논란

또한,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됐고, 그간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2015-11-11 11:14
[기로에 선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해외의 경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교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교원노조들은 학생, 퇴직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 교원노조(DLF)는 조합원 9만명 가운데 1만9000여명이 퇴직 교원이다. 조합원이 27만명에 달하는 독일 교원노조(GEW)는 공무원, 전문직, 자유직, 파견직, 휴직자...

2015-06-25 10:43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이어지는 법적 지위 다툼… 앞으로 전교조 운명은 = 헌재는 결정문 상에서 전교조가 10년 이상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3년에야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 재량권 범위에 있었는지는 법원이 해직자 수와 이들이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2015-06-25 10:43
대법원,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할 수...

2015-06-03 13:06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다만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전교조가 설립 이후 10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에야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고 이를 이유로...

2015-05-28 16:50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전교조 "역사의 시계 거꾸로" 비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여부는 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결정된다.

2015-05-28 16:33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2015-05-28 14:54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2015-05-26 11:38
군인·공무원, 지위 이용해 성범죄 저지르면 '퇴출'

대책에 따르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 등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성폭력·성매매·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까지 당할 수 있지만, 비위 정도나 고의성...

2015-03-27 16:14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 당연 퇴직 추진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 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근무평정에...

2015-03-27 13:58
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간통죄 위헌과 관련해 이번달을 기준으로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16건의 헌법소원사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해직교원도 교원노조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2015-02-09 09:22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 전교조 합법유지 결정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을 수락하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고용노동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2014-09-23 15:59
전교조 합법유지 결정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키로

이들은 또 "전교조는 당시에도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개진했지만, 항소심에서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 31조 6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헌재 기존 결정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도록 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이...

2014-09-23 08:05
[9월19일 주요뉴스] 스코틀랜드 독립무산ㆍ아이폰 잠금장치ㆍ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등

◇ 전교조 합법 지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인정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2014-09-19 16:19
전교조 합법 지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인정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2014-09-19 10:52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진보교육감들 한데 뭉쳤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장휘국 및 전남도 장만채 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2014-06-20 10:05
전교조의 항소·가처분 등 법적 대응, 헛일될 가능성

단추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실제 성과로 가시화하기 힘들어 앞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지위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함에 따라 따라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2014-06-19 17:23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전교조, 15년만에 왜 법적지위 상실했나

이어 "교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선고가 끝난 뒤 전교조는 법원...

2014-06-19 17:23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지위상실…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고용노동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판결을 통해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014-06-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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