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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뜬구름 잡는 ‘일반고 전성시대’ - 유혜은 사회경제부 기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화,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등은 이미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권역별 토론회, 현장 간담회, 전담조직 운영, 전문가 자문 등 계획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거창한 과정에 비해 초라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부...

2014-09-04 11:05
서울시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고입 배정 방식 개선

먼저 일반고 교육정상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고, 학급당·수업당 학생수를 감축하며, 고입 배정 방법 및 전편입학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학교의 규모와 여건에 따른 사용 계획 등을 고려해 지원하되 그 기준을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반고 간 학생 학력 격차를...

2014-09-03 17:47
"고교 수준 벗어난 논술출제시 대학 입학정원 10% 감축"

정원감축을 받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 역시 고교 내용이 들어간 문제 출제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공교육정상화법)'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2014-04-09 13:55
오늘 본회의, 선행학습 금지법-조희대 임명안 등 27개 안건 처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및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 후보자가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을 해오는 등 직무수행에 무리가 없고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없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14-02-20 07:59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학원연합회 "학업성적 하향 편준화, 심각한 우려 "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02-19 11:38
교과서 외 출제 못한다…선행학습금지법, 교문위 통과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 감독을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특별법은 일선에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2014-02-19 08:33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마침내 학원 '살생부' 나오나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2014-02-18 17:18
지방대 특성화사업, 구조개혁과 연계…정원 10% 줄이면 5점 가산

인원 감축시 가산점 외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도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평가 세부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지원 실적 등 대학 기본 여건이 100점 중...

2014-02-05 15:00
지방대 육성 위해 5년간 1조원 지원

이에 60∼70개의 지방대가 혜택을 받는 한편 사업을 통해 최대 2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자율' △인문·사회·자연·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 △지역...

2014-02-05 11:53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총력투쟁…10월초 총투표 실시

교사들은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민주주의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10만 교사 선언, 학교 비상분회 총회,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국제중과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학교 폐지, 학교성과급 및 교원평가 반대, 시간제 교원 제도화 저지 활동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2013-09-29 10:06
공무원 2만명 확대…100만명 돌파 임박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소속 공무원과 검사 및 교원을 제외한 숫자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국가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최대한 인력재배치 등을...

2013-03-24 21:15
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 조직개편 완료

공통부서 인력감축과 한시기구 폐지, 팀 정비 등으로 교원과 청와대를 제외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25만8032명에서 25만7933명으로 99명 줄었다. 장·차관급 자리도 장관급이 한자리 늘어난 대신, 차관급이 3자리 줄어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분리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빠진 대신 미래부가 생기면서...

2013-03-22 20:19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규모 감축과 차별 해소 방안으로 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를 규정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초기업 단체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2012-11-11 16:07
경영부실 건동대 ‘자진 폐교’…벽성대 ‘폐쇄 경고’

또 교원확보율 미충족으로 입학정원을 지난해 310명에서 올해 158명으로 감축당했다. 교과부는 “학생 및 학교잔여 재산 처리계획 등을 검토한 후 학교폐지 인가를 결정해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전북 김제의 전문대학인 벽성대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부당학점...

2012-05-15 13:46
건동대 자진 폐교...현 정부 3번째 오명

또 교원확보율 미충족으로 올해 입학정원을 지난해 310명의 절반 수준인 158명으로 감축당했다. 이에 앞서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가 위법ㆍ부실이 적발돼 강제 퇴출당했고, 2006년 수도침례신학교가 자진 폐쇄한 사례가 있다. 교과부는 이날 전북 김제의 전문대학인 벽성대학에 대해서는 부당 수여 학점(1천424명)과 학위(837명) 취소를...

2012-05-15 13:24
곽 교육감 “학교에 지시 대폭 줄이겠다”

오는 2014년까지는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공문서를 8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도 3월 한 달 동안 자료 요구를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신 학년 초인 3월에 요구 자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대신 그 여력을 수업과 생활지도에 좀...

2012-03-05 14:44
3월부터 주5일 수업 전면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수업일수·교원휴가 줄어 = 수업일수가 현재보다 15일 정도 줄어든다. 지금은 격주 주5일 수업제에 따라 수업일수가 205일 내외였다. 3월부터는 수업일수가 190일로 줄어든다. 170일(주5일씩 34주)은 기준 교과 수업일수이고, 20일은 학교장 재량 수업일이다. 학교장 재량 수업일수가 16일에서 20일로 4일 늘어나 방학이 연간 4일 줄어든다. 학교장은 재량수업일을 학교...

2012-02-24 09:34
[무너지는 교사의 꿈]“저출산 대책·교원충원 함께 풀어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최근 4년간 총 1429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등 이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 등은 지난 2000년 이후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 예비교원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정원 감축...

2012-02-23 11:52
3월부터 교원 업무 대폭 감축…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번 대책은 교사와 학생 간 만남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문서 대폭 감축 등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사업 감축 비율을 2012년 60%에서 2014년 최대 80%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교육청 행사와 공문서를 50%까지...

2012-02-20 15:29
교과부, 입시비리 대학 최대 10%까지 정원감축

내년부터 입시비리나 부당한 교원 임용 및 학점 부여 등의 잘못을 저지른 대학은 최대 10%까지 입학정원이 감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제재 기준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28가지로 구분했다. 교원을 부당하게 임용한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 입학정원의 3...

2011-12-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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