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교사의 꿈]“저출산 대책·교원충원 함께 풀어야”

③교사 임용시험 논란 근본 대책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교사 임용시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 충원률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1년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4.6명,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3명, 고등학교 1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에 비해 30~50%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OECD 평균치인 초등학교 16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그나마 이 수치도 우리나라는 교장, 교감, 보건교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다른 나라는 수업 담당 교사만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차이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90%에도 못 미친다. 신규 교사를 더 채용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훨씬 나은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황금중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이라는 이유로 교원 충원률을 줄여서는 안된다”며 “신규 교사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예산을 GDP의 6%까지 끌어올려 정규 교원 확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의 수요는 적은데 무분별하게 인력을 생산해내는 사범대의 교원 양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최근 4년간 총 1429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등 이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 등은 지난 2000년 이후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 예비교원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정원 감축 등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사범대의 교원 과다 양성은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는 있다”면서 “다만 의도적으로 사범대 학생을 줄여서는 안된다.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우려가 있는 교육학 논술 시험과 한국사시험 도입 등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임용고시생은 “공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현행 임용시험 제도를 꼬집었다.

황 교수는 “교육학을 논술로 본다거나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내는 시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부할 것이 많아지면 사교육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