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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2024-04-16 11: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ㆍ영업정지(8건)ㆍ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도 마련ㆍ추진한다. 이번 점검결과...

2024-04-15 14:3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024-04-14 13:3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인수·검사, 저장, 처분에 이르는 '방폐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을 목표로, 올해는 16개 추진 과제별 이행계획 수립과 방폐물 저장관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3단계 처분시설 건설과 방폐물 검사 건물 인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는 한편, 1단계 동굴형 처분시설에 중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2024-04-14 11:00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을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은...

2024-04-11 08:32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이후 2019년 12월 A씨가 무혐의를 받자 B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라며 돈을 더 요구했고 A씨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냈으며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 이런 식으로 26개월간 B씨에게 26억 원을 뜯기고서야 A씨는...

2024-04-10 17:30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나 이용, 처분 상황에서 과도한 공법상 제한이 발생하는 토지다. 예를 들어 보전녹지구역, 생산녹지구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이유로 보호되는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도로, 도랑,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2024-04-09 16:27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재판부는 “복수의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해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무렵 4차례에 걸쳐 부모...

2024-04-09 12:00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 선관위는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2024-04-08 12:36
"안전사고 제로"…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나선다

개선 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7 11:15
갈수록 높아지는 연체율에 '한숨'…촉각 곤두선 카드업계

현대카드, 연체율 유일 개선…그 외 카드사 일제히 하락고금리에 건전성 관리까지…“올해도 쉽지 않아” 지난해 카드사의 연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에 따라 카드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은 올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

2024-04-06 08:00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024-04-03 14:33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양문석 "아파트 처분·이익 기부"…민주 "불법 확인되면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일부 후보의 막말·부동산 의혹 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논란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권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024-04-03 13:5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다. 이로써 불이 꺼질 것으로 여긴다면 양 후보와 민주당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대출 실행 방식에 대해 양 후보와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장이 엇갈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2024-04-03 05:00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 게시 및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2024-04-01 12:00
면목동 모아주택 2곳 심의 통과…최고 36층 950가구 아파트 공급

면목동 모아타운은 올해 관리 처분·사업시행인가 내년 착공, 2029년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기간까지 단축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24-03-31 11:19
[최우수상-혁신경영부문] 제주삼다수, 체계적 관리로 최고 품질 '우뚝'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제주삼다수는 우수한 수질과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원지부터 취수원 주변 환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법적 기준의 10배 많은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진행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질 보호를 위해 취수원 주변의 잠재오염원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제주삼다수의 품질관리 시스템 및 검사체계는...

2024-03-28 19:51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2024-03-28 10:41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실은 수입금관리 소홀로 총무팀 행정 및 결산 담당자를 해임 처분했고, A 씨의 상급자에게도 업무 태만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차상급자에게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 및 미수결산 부적정을 사유로 재무회계과 담당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2024-03-27 15:16
한국부동산원, 대구시와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또 시민과 지자체 대상 전문적인 정비사업 교육지원과 각종 검증 업무(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 지원으로 대구시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상화에 지속해서 기여할 계획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시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2024-03-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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