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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2024-01-01 13:42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서면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반포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이 패션브랜드 매각대금을 제때 받지않고 나눠서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특수관계 계열사와 거래하는...
    2024-01-01 07:00
  • [포토] 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출고가 인하
    [포토] 롯데칠성, 처음처럼-새로 출고가 인하
    처음처럼 출고가는 4.5% 낮아졌으며, 새로는 2.7% 내려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과세표준이 작아져 소주 세금이 10%가량 인하되는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이른 이날부터 인하된 가격에 소주 제품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2023-12-27 13:01
  •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탓에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2023-12-26 15:45
  •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탓에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2023-12-21 10:30
  •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미리 올린 가격 탓에…세 감면에도 소줏값 ‘거기서 거기’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반면, 수입산은 국내로 통관할 때 과세해 '유통 비용'이 세금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해 국세청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2023-12-18 19:00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대주주 기준 완화 검토 안해"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재 10억 원에서 30억~5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경제 성장률 1.4%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0.9%, 하반기는 그 두배 수준인 1.8% 정도 성장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2023-12-12 16:30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한다. 기준 판매비율은 출고가 가운데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줘 출고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2023-12-08 07:00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2023-12-05 05:00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2023-12-03 09:31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2023-12-01 09:39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동결한 것을 두고 '스텔스 세금'이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근로자는 2%포인트, 자영업자는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2023-11-24 14:09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영국 정부가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며 “상속세도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은 최근 추경호...
    2023-11-23 20:48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 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2023-11-16 19:00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2023-11-13 15:04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19%)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또 애초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연간 1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추가 감면액은 1조4244억 원(15% 적용 시 3조522억 원에서 8% 적용 시 1조6278억 원 차액)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최저한세에 따라 이보다는 감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2023-11-13 10:30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데요.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입 차와 국산 차 간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7월 기준판매비율을...
    2023-11-09 16:06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재부는 "이번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양국의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2023-11-09 15:00
  •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7월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3-11-07 20:01
  •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됐던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2023-1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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