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다. 정부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때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면적 84㎡형)를 보유한 3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19억 원에 팔고, 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양도세가 1억5016만 원에 달하지만, 중과 유예를 받으면 7355만 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집주인들이...
다만, 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면서 2년 뒤에는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2년 뒤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혼란스러운 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다.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컨설팅을 받고 전산을 구축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확정된...
워낙 반발이 거세 보유세 강화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유예에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영향이 이어져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득표율이 특히 높게 나왔다.
이에 현재는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 공약을 목표로 세제 개편을 예고했고, 민주당도 일시적 2주택자와 소득이 없는 고령층...
여기에 새 정부는 양도세 등 부동산 세재 완화,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제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세입 확보 기반이 약해질 전망이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 원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매년 20조 원 정도를 투입할...
그런 취지에서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잘 조율된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2023년부터는 5000만...
앞서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는 온도차가 크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에 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핀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단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와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돼,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하고 대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 완화는 금액, 세대, 계층을 선정해서 순서는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변화 메시지와 영미식 보유세 체계에 가까워지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미국 재산세는 지방세로 편익과 연동되고 합산과세가 없으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 등 공약 현실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곤 국회 법안통과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박범계 장관과 반대 입장인수위 "훈령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것" 검사의 정치적 행태 질책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는 24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찰청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 조치일뿐이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언젠가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 유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과세 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가격 상관없이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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