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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저소득층 606만 가구 월평균 4만6000원 인하 추진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성ㆍ연령, 전월세금,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가 전체 지역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 → 60...

2017-01-23 09:00
[건보료 개편] ‘송파 세모녀’ 보험료 4만8000원→1만3100원

하지만 정부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 4000만 원 이하인 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가 면제되고, 평가소득이 폐지되기 때문에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을 추진해 개편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재산...

2017-01-23 09:00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소득 있는 무임승차자 180만명

B씨 역시 월 보험료 2만1240원을 내고 있지만 종합과세소득은 421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나 소득의 상한을 두어 그 이하는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더민주의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2016-09-27 11:10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국민의당도 우선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인 뒤 부족할 경우 증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안과 야당안이 180도 부딪히는 내용이 많다”면서 “국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경제를 살릴 것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8-04 10:15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다만 증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본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무엇인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는가.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자에 대한...

2016-07-29 10:33
與, 정부에 주택시장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요구… 개편안 28일 입법예고

예컨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전세금 임대료 과세에 소형주택 제외하는 특례 등을 연장하자고 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음식점 농수산물 매입 우대제도도 연장도 언급됐다.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늘려서 고용에 대한...

2016-07-21 10:04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주식 양도세는 과세범위 확대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2016-07-20 10:42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정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기획단은 1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지난해 1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백지화됐다. 정부가 논의를 중단한 것을 두고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와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협의안이 부과체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2016-07-18 16:27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무게…증세는 검토 안 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법인세 등 증세에 대해 정부는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돕고,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올해...

2016-07-18 10:51
더민주,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의…“형평성 높여야”

당은 4.13 총선공약으로 건보료 개편안을 내건 바 있다. 이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07 14:25
정부, 거시건전성 3종세트 일부 완화...내년부터 외화 LCR 규제 도입

정부는 작년 7월 만기 1년 이하 부채에만 0.1% 부과하도록 개선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현행 요율은 유지하되 유사시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화 LCR 규제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외화 LCR는 한 달 동안 뱅크런 등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순현금유출' 대비 '시장에 즉시 처분할 수 있는...

2016-06-16 09:30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ㆍ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배당 쏠림 막는다

2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분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환류세제의 실효성을 높여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2016-03-23 19:32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함흥차사’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개편안은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월급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부자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난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자료 보유율에 의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지난해 말 정부...

2016-01-21 10:30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김관영·오제세·홍종학 의원 등 당내 정책 브레인들이 함께했다....

2015-11-09 15:08
[증권상품] KDB대우증권, 배당성장지수 랩

랩 상품을 통한 투자는 ‘자산 운용내역과 잔고의 실시간 조회가능’, ‘고객 맞춤형 설계 가능’, ‘중도 환매수수료 무료’ 등의 장점 외에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배당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하(14%→9%)’,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25%) 등의 세제 혜택을 직접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펀드나 ETF 투자보다 유리하다. KDB대우증권...

2015-10-20 11:07
"자동차세,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종섭 장관의 언급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조세성격, 파급효과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과세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새누리당)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2015-10-11 13:56
행자부 지방세제 개편안…지방세 체납 시 '주택 보증금' 3200만원까지 보호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도 금지된다. 보호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1천500만∼3천200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주택보증금이 9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천200만원은 압류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2015-08-20 13:08
[세법개정]당정 “세법개정안, 1조1천억 세수효과… 청년 정규직 늘리는 기업 세제혜택”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정안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했다. 회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약 1조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약 1500억원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개정안과 관련...

2015-08-06 11:33
‘비과세 종합통장’ 연간 2천만원까지 누구나 가입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인상 등 세금 논쟁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을 다각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면서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비과세·감면 축소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6 13:25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고용·임금·자영업자 안정…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때”

야권의 경제 브레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달았다”고 일갈했다. 답은 증세밖에 없으며, ‘법인세’ 시행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고용과 임금 그리고 자영업자 경영의 안정을 통해 낡은 ‘이윤주도 성장전략’을 버리고...

2015-04-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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