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개정안은 동시에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고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종부세 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 원 초과 50억 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까지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끌어올리려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최근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에서 실제 과표로 적용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주택은 공시 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조정된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만큼만 세금을 물리게 돼 있는 셈이다.
때문에 보유세를 제대로 물리기 위해서는...
우선 개정안은 과세표준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8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동시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구체적으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1%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1%→1.5% △50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1.5%→2% △94억 원 초과 2...
재산세 60%, 종부세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서 과표는 더욱 낮아져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떨어뜨리고 조세정의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평균 실거래가가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조건별로 살펴보면, 실거래가를 100%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상화했을 때의 34.5% 수준이라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옛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계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과 달리 1심은 시행규칙 계산식을 적용한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대법원은 34개 기업이 단체로 낸 조세소송에서 200억원대 세금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여건 등을 고려해 양 세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성시장가액을 적용해 20억원에 0.8을 곱한 1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16억원(80%)이 아닌 20억원(100%)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80%)에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보유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은 없다'고 천명한 만큼 현재 국토부가 수행중인 주택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연간 1조3000억 규모의 종부세는 지난달 수준의 취득세율로 낮출 경우 지방세 감소분(약 2조7000억원 가량)에 크게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세수를...
한주희 KB국민은행 세무사는 “제산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을 곱하고, 여기에 4단계 누진세율(0.1%~0.4%)을 곱해 산출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이 1000만~2000만원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재산세액 변동은 5만원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침체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일부 아파트들은 재산세도 큰 폭으로...
예컨대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주택 6억원을 넘긴 4억원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를 곱한 3억2000만원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액을 산정한다.
법원은 국세청이 종부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가액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인 4억원을 재산세 공제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항소의사를 밝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특히 상업용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서 공시지가가 작년과 같아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27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세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보유세율 변화가 없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국세청은 이에 대해 주택.토지 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고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70%에서 7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액을 알아보려면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뒤 본인 소유의 주택...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나대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이 재산세는 70%,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작년 272만4000원에서 올해...
이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지난해부터 과표적용률 대신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로 지난해와 같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 상한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난해 기준에 따랐다.
이를 적용하면 종부세 적용 대상인...
- 보유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재작년 9·23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기로함에 따라 이 비율이 결정되기 전까지 보유세 부담은 확정이 어렵다. 정확한 세부담 정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발표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