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무실과 아난티 경영진,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아난티 호텔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실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보험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는데,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로펌 변호사는 “자수했다고 모든 죄를 봐주지 않듯 형사 리니언시 역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최근 태평양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김희관(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 출신 김정환(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60여 명 규모의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센터장 허철호 전 마산지청장)를 출범하는 등 공정거래‧형사 부문 역량을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가구업계 담합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가구회사들은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붙박이(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담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비롯한 가구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용 가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관련 가구업체들 사무실 10여 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가구회사들이 특판가구 입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국타이어프리전시웍스(MKT)’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조 회장 자택,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롯데칠성음료를 ‘부당지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자사 직원 26명을 100% 자회사인 MJA 와인의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의 계열회사로 롯데지주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 고발에는 조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소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과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화재 직원 2명과 한화손해보험 직원 2명, 메리츠화재 직원 1명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 씨도 함께...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제철 전 사업부장인 김 모 씨, 동국제강 전무인 최 모 씨, 환영철강공업 영업팀 차장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SPC그룹 계열사 간 주식양도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을 포함해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7대 제강사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7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C 계열사들은 SPC삼립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부당 지원을 이어왔다.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 4개...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LH 공사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 보험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4일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 총 2225억 원 규모의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