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 조사

입력 2022-1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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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뉴시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뉴시스)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당초 공정위 고발에는 조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 단가 산정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이자 ‘한국타이어 총수’ 2세인 조현식‧조현범이 이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8일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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