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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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 통과됐지만… 갈 길 멀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 개정안,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경우 논란이 커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2013-05-01 10:01
경제5단체 '경제·노동입법에 관한 입장' 발표문 전문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기업투자와 국민경제를 고려하여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법안에서...

2013-04-26 09:32
[공정위 업무보고]대형 유통업체 ‘갑의 횡포’ 제재, 납품업체와 추가비용 분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거나 상승세로 접어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각준을 개정해 판매수수료 수준 인하 정도에 대한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연중 구축해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2013-04-24 13:35
프랜차이즈“상생법상 중기 사업조정 대상 아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연‘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학술 포럼에서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2013-01-29 17:46
공정위, 택시·택배기사 ‘소비자 보호’ 추진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택시기사 등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상담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환불이나 교환,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시기사나 택배기사 등 1인 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생각해 이들이 소비자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3-01-07 09:17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을 재정하고 ‘신용기회 차별금지’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산금리와 수수료,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도 내놨다. 안 후보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한편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

2012-11-12 1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책 = 안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조정 권한도 부여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2012-11-11 20:03
'제2의 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새 역사 쓴다

올해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먼저 이전한다.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복권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등 6개 소속기관도 연내 이전한다. 정부기관 중에는 총리실이 첫 스타트를 끊는다. 1단계 기간인 14∼16일에는 새만금사업추진...

2012-09-14 13:50
[금투업계 '집단소송' 리스크]집단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황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장은 “시장상황이 안 좋을수록 손실금액이 커지면서 조정이나 화해보다는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대부분의 원고는 개인투자자고 피고는 증권사 등 대형법인이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용국 금융소비자연맹...

2012-08-01 09:31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 팔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들 업체를 검찰고발하면서 사건의 조사결과를 전달함에 따라 검찰이 표시광고법 외 업체의 고의성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내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을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2-07-26 09:28
[금융협회 무슨 일을 ⑤금융투자협회]한국자본시장 세계화 중추역할 수행

금투협은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거래 확립과 투자자를 보호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투협은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회원의 영위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및 관리, 프리보드 및 장외채권시장운영...

2012-06-27 14:18
[이슈인물] 악마와 손잡은 이 남자, 위기의 블리자드 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불가’ 입장을 고수한 블리자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도 악재다. 또 6월 오픈베타 서비스에 돌입하며 최대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이 상용화 될 경우 콘텐츠 소모가 빠르고 운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디아블로3의...

2012-06-04 11:54
중소상인도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기존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만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4월 4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 가맹점...

2012-04-03 12:00
[오늘의 이슈 점검]美, 소매판매 작년 9월 이후 최고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2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허점을 보안하기 위함. 공정위 관계자는 “기회주의적 늑장신고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2012-03-14 08:51
“중소·영세업자 약관 피해 조정절차로 구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전국의 최소 40만개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될 예정인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2012-01-26 12:00
설 가까워 오는데 하도급대금 못 받았다면?

신고센터는 본부 및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신고 방법은 서류 외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진다”며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2012-01-04 06:00
“택시 등 1인 사업자도 소비자로서 피해구제 받는다”

또 정부는 담합이나 부당표시·광고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완료하는 대로 소비자원은 신속히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안을 12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제품의 장기 사용에 따른 부품·배선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을 올해 중에...

2012-01-02 12:10
[기고]신용카드 수수료 해법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수익을 가맹점수수료에 의존하기보다 원천을 다각화할 필요도 존재한다. 가맹점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1주일 이내에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카드결제사업자(Value Added Network, VAN)는 가맹점에 단말기와 VAN망을 제공하고 각 카드사에 결제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카드사에 요청하는 거래승인 수수료는...

2011-12-26 11:00
[부서탐방]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심사부

이승정 분쟁조정팀장은 “처음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일하다 보니 우리의 역할은 정말 서비스가 맞더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웃는다. 평온하게 말하지만, 이 팀장은 늘 싸움 한 복판에 서 있다. 투자자와 금융회사 사이 다툼을 중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양쪽의 자료를...

2011-11-08 10:28
[기자수첩]창업희망자 울리는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72건이었던 분쟁조정신청은 지난해 447건으로 대폭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2002년 11월 1일‘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에 이어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면서 예비창업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추가했지만 문제는 더 늘어났다. 업계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양식 기준을 너무 방대하게 설정해...

2011-09-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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