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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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업도 국내 하도급법 지켜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시정·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해외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분쟁조정기관으로 기존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에 대한상사주재원을 추가했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 방식이 국내와 다를 때는 그 정산조건 자료를 하도급업체에 공개하고 협의를 통해 국내와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07-14 12:17
［IT산업 정책좌담회］ “온라인 광고야말로 창조경제 산업”-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상무

신 상무는 “대부분의 중소 상공인은 온라인 광고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지하려 해도 해지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신 상무는 인터넷 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표현·언론의...

2014-06-27 20:22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보완’ 하도급법 정무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이 어음일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까지...

2014-04-28 19:54
네이버·다음 1040억 동의의결 최종 확정

이밖에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이관제한정책, 우선협상 조항 등 불공정 조항을 폐기한다. 별도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1040억원 규모의 기금·사업을 진행한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 신설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은 온라인생태계를 지원하는 등 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한다....

2014-03-13 13:18
공정위, 대형마트-입점상인간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시정대상이 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2-18 12:17
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사회적비용 718억원 절감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법 등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을 막기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71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영세업자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중소영세업자들이...

2014-02-10 12:00
인권위, 윤남근·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현재까지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법률신문 논설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은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2014-01-17 09:24
‘공정거래법’ 위반 추징금, 피해자 환원 추진

단 이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로서 피해자의 생계곤란 등 지원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공정위 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도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도록...

2014-01-14 08:20
네이버, 상생기금 1000억 출연… 불공정 키워드 검색광고 시정

공익법인은 인터넷 거래와 관련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긴급구제,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정,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교육, 홍보, 컨설팅, 콘텐츠 진흥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300억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원을 출연한다. 이 기금은...

2014-01-02 08:35
공정위, 24일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30개 대기업에 대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요구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에 운영된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관련 신고·상담은 공정위 본부와 각 지역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으로 하면 된다.

2013-12-23 14:04
대·중기협력재단-대한변호사協, 불공정거래 구제 자문 협약

한편, 수위탁분쟁 및 불공정거래 피해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 재단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신고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불공정거래신고(국민신문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수위탁분쟁조정에서 할 수 있다.

2013-11-28 14:33
[2013 금융비전] 10대 위반행위 엄중 처벌…위반시 금융사에 최고 수준 제재

또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등 사후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정립한다.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2013-11-27 14:30
[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다섯 시어머니’의 간섭… 은행 “기를 펼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비롯해 넓게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감독기관이 내년에는 한 곳 더 생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소원은 별도의 단독 검사권, 제재권 및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 아래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하는 등...

2013-11-20 11:01
[10월2일 주요뉴스]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 공방·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등 4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외여행에 있어선 현재는 소비자가 계약취소시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2013-10-02 16:08
[형제들의 주식전쟁] 끝나지 않은 금호家 박찬구·삼구 ‘형제의 난’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채권 출자전환을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판단,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갈등은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고법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2013-10-01 11:02
SM, JYJ 연예활동 방해하다 결국 공정위 ‘제재’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측의 법적분쟁이 지난해 11월 조정합의로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SM 및 문산연에 대해 JYJ의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문산연에 대해선 12개 구성 사업자단체 및 공문을 수신한 방송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대한 사회적...

2013-07-24 12:00
공공부문부터 단가후려치기 바로 잡는다...CEO도 처벌

정부 또 건설산업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2013-06-14 08:53
노대래 “프랜차이즈 문제, 사전조정 잘해야”

99%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여야가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는 밀어내기 등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소 3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3-05-24 06:41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조속히 하기 위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30일 앞당긴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2013-05-22 19:41
편의점 업계, 자정 노력 강화…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 설치

업계는‘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에 대해 실제 분쟁 조정 전 심사 단계에서 상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소모적인 과정 없이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 본연의 편의점 운영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협회측의 평가다. 또 업계는 가맹 거래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재차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2013-05-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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