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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2016-05-01 10:28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 5가지를 내놓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2016-04-26 14:08
[대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공감"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총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2016-04-03 12:31
정재찬 위원장 "올 상반기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통보의무,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그간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으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일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2016-03-29 15:47
[모터키즈 김 기자] 수입차 반값에 사는 법… 알고보니

시승차 가운데 일부도 수백가지 점검을 마치고 이 매장을 통해 팔립니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한 병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한 거래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본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6-03-04 16:39
네이버ㆍ다음에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협조의무 부여한다

포털 사업자는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기구,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분쟁조정기관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포털사업자 등을 통해...

2016-03-03 18:13
대기업 소유ㆍ지배구조 공시의무 강화...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도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강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과징금 환급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가 추가된다. 이는 체제 밖 계열사의 자발적인 체제 내 전환을 유도하고...

2016-03-03 17:23
[위클리 카 브리프] 대형보험사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사실상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5년 만에 어려워진다고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은...

2016-02-01 09:19
롯데마트 '삼겹살데이' 납품업체에 가격 후려치기…공정위, 조사 착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사건을 넘겨받아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뒤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 카드판촉비, 컨설팅비...

2016-01-12 07:42
쌍용양회 매각 예정대로…채권단 "소송 등 전혀 문제없다“

쌍용양회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제기한 경영권 소송과 시멘트업계에 닥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이슈가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10월 채권단을 상대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지위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 이와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의 심리로 열린다....

2015-12-02 13:50
[삼성물산-엘리엇 분쟁이 남긴 것] 낮은 지분으로 M&A 주도 ‘벌처펀드의 역습’ 위험성 경고

시장가치에 의한 합병비율 산정 방법이 합병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공정하지 않은 주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배주주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 경영권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무계에서는 정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5-11-19 11:00
공정위,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범위 2.5~3배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기존보다 2.5~3배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수리업종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원사업자의...

2015-10-13 12:00
롯데 경영권 분쟁 후폭풍… ‘재벌개혁 법안’ 탄력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당정 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순환출자 제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 관계자는 “롯데 사태에 대한 여론이 매우...

2015-08-06 08:44
국회, 국감 앞서 TV홈쇼핑 수수료-개소세 품목조정 등 제안

국회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고 값비싼 TV홈쇼핑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제안을 쏟아냈다. 입법조사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부처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국정감사정책자료’를 발간해 각 의원실에 제공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감 때 이 자료를 활용토록 한 것이다. 자료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2015-08-05 09:23
공정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1384억원 지급 조치

이 가운데 236억원은 올해 초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건설협회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한 실적이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받기 위해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또한 운영한 결과, 614억원의 대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신속한 대금지급을 위해 소규모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

2015-08-02 12:00
“송출수수료 30% 인상하라” 현대HCN 요구에 홈앤쇼핑 ‘된서리’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현대HC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진정의 건’이란 제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현대HCN이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거절, 차별행위, 방송법상 금지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는 게 골자다. 현대HCN은 전국 8개 권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07-16 09:53
중기중앙회, '中企 공정거래ㆍ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담당자가 직접 강의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계약단계 또는 분쟁 조정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구비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제공한다. 한편,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제출하거나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2015-04-09 08:49
미래부, 공정환경 조성 위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마련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분쟁조정과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와 공정거래 실태에 관한 조사와 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2014-12-09 12:00
공정위, 연대보증인 강요한 병원 표준약관 개정

또 공정위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최근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피해구제·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환자, 대리인...

2014-10-02 14:46
공정위, 약관심사위원장에 장경환 경희대 교수 위촉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경환 경희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신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분쟁심의위원,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등을 약관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1999년부터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풍부한 약관분야 연구실적과 경험을...

2014-07-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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