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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징계의 효력을 다툰 건 경찰국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1심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2024-04-18 15:20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한 위원장은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나 하지 못했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제가 그 위치였다면 호남 지역을 가보거나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2024-04-18 10:45
경동나비엔, 경기도와 ‘2024 맑은 숨터 조성 사업’ 참여 업무협약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중 이용시설 100여 곳에 실내 공기질 개선과 함께 공간을 리모델링해주는 공익사업으로 2016년부터 진행됐다. 경동나비엔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참여를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다중 이용시설에 레인지후드를 지원해...

2024-04-18 09:31
[노트북너머] 국회, 누구를 위한 인적 구성인가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거치며 각 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본 바 국민 대표성은 오히려 가장 후순위였다. 결과적으로...

2024-04-18 05:00
삼일PwC, 서울시·용산구와 함께 매력정원 조성 진행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노을공원은 2002년 난지도를 매립한 곳으로, 향후 숲으로 유지되려면 나무 식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삼일PwC는 2008년 회계컨설팅 업계 처음으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시설 지원,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4-17 09:56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2024-04-16 15:00
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2024-04-16 11:00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정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라며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 차관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하게 한다는 말로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짓밟고 시신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고소는...

2024-04-15 13:20
캠코, 취약계층·지역사회·미래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추진

동시에 시즌 9에서 처음 시작한 공익광고 화면해설도 5편도 함께 제작 중이다. 캠코는 이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자리 지원 및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구축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발굴 중이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운영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보호종료 예정 청소년 및...

2024-04-12 13:34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그는 "김 여사를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사하라"며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검찰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2024-04-11 15:34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20년 맞은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 지난달 버스 파업으로 큰 불편이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간다. 특히 파업 시에도 버스가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준공영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2024-04-11 11:22
EVSIS, 전기차사용자협회와 전기차 충전 환경개선 캠페인 체결

이 캠페인은 건전한 충전 인프라 이용문화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공익사업이다. 전기차사용자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함께하며 대표활동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가 있다.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는 전기차 이용자가 지킴이가 되어 직접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점검하여 충전량, 충전속도 등을 점검하고 고장 여부 및...

2024-04-11 09:04
KB굿잡, 취업학교로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지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교육부, KB금융공익재단과 특성화고 취업교육 프로그램 'KB굿잡 취업학교'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굿잡 취업학교'는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해 진로 설정부터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700여 명의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KB굿잡...

2024-04-11 08:59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되자 양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08 12:36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노동계·경영계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공익위원 교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2024-04-07 12:00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결과 △공익직불금, 교육 받으셨나요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8일(월) △꽃게 성어기 대비, 서해5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6차) 시행 9일(화) △해수부 차관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2024-04-07 08:55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5 16:44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2024 보험학 연구지원' 과제 공모…30일까지 접수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을 창립한 대산(大山) 신용호 선생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고자 2005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기념사업회는 국내 보험분야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의욕 고취를 통해 보험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부터 보험학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3편의 연구과제를 지원했으며, 지원금은 총 7억500만 원...

2024-04-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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