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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 24~26일
    최준하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백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조사조정국장 양청삼 　◆질병관리청 ◇국장급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만성질환관리국장 최홍석 ◇과장급 △만성질환관리과장 안윤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원장 홍미영 △기획조정본부장 권영락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문영주 △교육과정·교과서본부장...
    2021-12-26 18:23
  •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변협 회장
    삼성 준법위 2기 위원장에 이찬희 前 변협 회장
    이 신임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12-23 17:15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ㆍ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2021-12-23 16:19
  •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결론 낸다던 중기부…내년 1월로 또 미뤄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결론 낸다던 중기부…내년 1월로 또 미뤄
    심의위는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들과 공익위원을 포함해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개최되면 사안에 따라 몇 차례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앞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지난달 말에도...
    2021-12-23 15:33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날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상 락업(보호예수)를 둬 일정한 양을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정 알트코인의 가격을 펌핑하자고 게임처럼 즐기는 투자자들도 있는 만큼 시세조종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12-22 16:21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그룹 총수)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2021-12-21 10:00
  • 홈플러스 "ESG 경영 원년…탄소 중립 성과 본격화”
    홈플러스 "ESG 경영 원년…탄소 중립 성과 본격화”
    홈플러스 ESG 위원회가 이달 첫 선을 보인 ‘홈플러스 올 포 제로(Homeplus All For Zero) - 함께 나누고 함께 줄이고’는 ESG 캠페인 브랜드로 운영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유통회사’ 비전과 ‘친환경과 나눔의 가치 확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세상 구현’이라는 미션을 담았다. 향후 5개년 중점 추진 사업은 탄소 중립(폐기물...
    2021-12-20 11:15
  • 국토부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 속도"
    국토부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 속도"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는 지자체, 건축주 등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지원받게 된다....
    2021-12-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계란 공판장 20일부터 시범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2021-12-19 09:38
  • LG-LX, 지분 정리 마무리… 계열 분리 요건 충족
    LG-LX, 지분 정리 마무리… 계열 분리 요건 충족
    두 그룹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 분리를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계열 분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LX홀딩스 구본준 회장은 이날 거래소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 중인 ㈜LG 지분 7.72% 가운데 4.18%를 외부 투자자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또 구본준 회장은 고(故) 구인회 창업 회장부터 이어져 온 사회공헌에...
    2021-12-14 09:30
  •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2021-12-08 17:55
  •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으로 파악됐다. 시도 권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57건), 대전·충남북·세종(34건)...
    2021-12-07 11:13
  • [단독] 산업은행, 자회사 ‘헐값 매각’ 논란에도 감사 안 받는다
    [단독] 산업은행, 자회사 ‘헐값 매각’ 논란에도 감사 안 받는다
    이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고 2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회장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진행됐다”며 “어떤 이유에선지...
    2021-12-07 05:00
  • '청년의꿈'에 다시 등장한 안철수 "준표형처럼 좋은 친구 되겠다"
    '청년의꿈'에 다시 등장한 안철수 "준표형처럼 좋은 친구 되겠다"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내부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국무총리, 공정교육부장관, 안심주거부장관으로 임명되며 공약 검증과 정책 제안 등을 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치를 사익 추구가 아니고 공익을 위했다는 그런...
    2021-12-05 14:11
  • 안철수, '청년 내각' 출범…"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안철수, '청년 내각' 출범…"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이어 "저는 정치를 사익 추구가 아니고 공익을 위했다는 그런 초심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며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미래가 보장돼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래에도 존재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청년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청년 내각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 최고위원은 청년 내각...
    2021-12-05 11:10
  •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산학계 전문가들 한자리에…“ESG경영 연구 결과 공유”
    아울러 마지막 세 번째 논문 세션에서는 한상희 서강대 박사과정 학생이 ‘대기업 출연 공익법인의 구조적 특성이 공익창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김상일 아주대 교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효과’를, 조문경 텍사스 A&M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수가 ‘보고 라인과 공동 검토가 내부 감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의 논문을...
    2021-12-03 20:32
  •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새 지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인쇄 매체의 열독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건수 등을 반영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광고 집행기준...
    2021-12-01 14:45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감원 노조는 이 부분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취업제한기간 3년은 기존 금융 전문지식과...
    2021-12-01 12:00
  •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범정부 주간 10일까지 운영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범정부 주간 10일까지 운영
    30일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21-11-30 15:47
  • ‘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 집회로 보고 고발했다. 1심은 선거일이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집회를 벌이고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안 소장의 행위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익의...
    2021-1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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