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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 논의서 '동결·삭감' 요구안 제시 예상
    경영계, 오늘 최저임금 논의서 '동결·삭감' 요구안 제시 예상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공방으로 이 같은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2022-06-23 06:23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2022-06-17 13:14
  •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취임
    유한재단 신임 이사장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 취임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까지 한림대학교 총장을 맡아온 국내 금융·경제·교육 분야 석학이다. 유한재단은 실력과 덕망을 갖춘 신임 김 이사장이 학식과 풍부한 사회적 경력을 토대로 하여 재단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이다....
    2022-06-14 10:26
  • 신복위·금융산업공익재단, 신용점수 상승 미취업청년에게 8억 원 지급
    신복위·금융산업공익재단, 신용점수 상승 미취업청년에게 8억 원 지급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작년 7월부터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이하 사업)'을 운영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1634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신용개선격려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기부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저소득·저신용으로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청년이 신복위에서...
    2022-06-13 10:00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2022-06-08 14:5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근로자 위원들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각자 자기에 유리한 근거와...
    2022-06-03 05: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전세 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주요 전세 사기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06-02 15:12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부과·징수 실적 및 사용 명세 등을 담은 이번...
    2022-05-29 12:00
  •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인상률 합의가 이루어진 횟수는 7회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 양측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현행 결정체계에서는 심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최저임금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2022-05-26 06:00
  •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진행됐다.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2022-05-25 16:27
  •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0.1%로 전년 53.2%에서 6.9%포인트 증가했다. 적절한 홍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키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을 둔 기부금 사용에 있어서 차별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납세기부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교육...
    2022-05-23 19:01
  •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행위의 범위,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차별구제조치의 종류 및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실시의 건 가결을 선포했다.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진술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6명 이내로...
    2022-05-20 15:11
  • 하나은행, 이화여대와 유산기부 금융 솔루션 제공 MOU
    하나은행, 이화여대와 유산기부 금융 솔루션 제공 MOU
    '유산기부'는 사후에 남겨질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 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웰 다잉(Well-Dying)'을 추구하는 시니어 인구 확대가 확대되고 있어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부 문화의 확산은 물론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유산기부...
    2022-05-20 09:18
  • 전기료 폭등? '광우뻥' 시즌2?...선거판 난데없는 ‘민영화 소동’
    전기료 폭등? '광우뻥' 시즌2?...선거판 난데없는 ‘민영화 소동’
    박 의원이 “대표적인 SOC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익의 40% 이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경영권은 공공 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공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감시 체계가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재명 위원장은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2022-05-19 15:34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트’도 변수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2022-05-15 14:29
  • 쌍용차 인수 3파전… KG그룹 파빌리온PE와 '컨소시엄 참여'
    쌍용차 인수 3파전… KG그룹 파빌리온PE와 '컨소시엄 참여'
    여기에 회생 채권 및 회생 담보권 8352억 원, 공익채권 7793억 원 등 1조5000억 원 가량의 부채가 있다. 인수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운영자금도 30000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 후보들은 인수 이후 고용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쌍방울그룹은 과거 인수합병(M&A) 당시에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2022-05-11 18:30
  • [종합] 쌍용차 인수전 쌍방울ㆍKGㆍ파빌리온 '3파전'으로 압축
    [종합] 쌍용차 인수전 쌍방울ㆍKGㆍ파빌리온 '3파전'으로 압축
    문제는 쌍용차는 회생 채권 및 회생 담보권 8352억 원, 공익채권 7793억 원 등 1조5000억 원가량의 빚이 있다는 점이다. 인수대금은 먼저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 변제에 쓰인다. 채권단은 인수자가 에디슨모터스가 제안했던 금액인 3049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수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3000억 원 수준의 운영자금이...
    2022-05-11 17:03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2022-05-11 13:36
  •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 이사장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심인 켄달스퀘어나 코로나19 백신 개발부터 생산, 운송까지 미국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OWS)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개별 기업이나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바이오 클러스터의 공공재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2022-05-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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