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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2023-07-19 06:33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의 연속”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 안 된 최저임금 삭감안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최임위 심의가 마지막 날이다....
    2023-07-18 17:08
  • 제11회 JW성천상에 부부의사 김동연·안미홍 씨
    제11회 JW성천상에 부부의사 김동연·안미홍 씨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11회 JW성천상 수상자로 부부 의사 김동연(글로벌케어내과, 49세) 씨, 안미홍(누가광명의원, 49세) 씨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2023-07-17 09:02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2023-07-16 17:00
  •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권순원 공익위원은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고시일을 맞추기 위한...
    2023-07-13 17:35
  •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겨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이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2023-07-11 17:04
  • “시장 불확실성으로 현금 쌓여…경기 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 모색해야”
    “시장 불확실성으로 현금 쌓여…경기 순환에 따른 고수익 섹터 모색해야”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자산운용(이하 누빈)은 10일 글로벌투자위원회(GICㆍGlobal Investment Committee)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투자 테마와 전망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GIC 회의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로 현금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모색할 기회들을 논의했다. 누빈은 미국...
    2023-07-10 09:23
  •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거시경제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정 학문에 의존해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여기 있는 노·사위원과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들러리란 말이냐”고 따졌다. 류기정...
    2023-07-06 19:38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정책...
    2023-07-06 10:37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하지만 당시에도 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측의 강행 처리였는데요.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가합니다. 물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고용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은 게 당연하다 보니 절충안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사 합의 없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 수...
    2023-07-06 08:44
  •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설정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래로 법정 시한을 지킨...
    2023-07-04 19:54
  • [기자수첩]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실무자 인터뷰 'B컷'
    [기자수첩]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실무자 인터뷰 'B컷'
    며칠 전 좋은 기회로 유엔환경계획(UNEP)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사무국장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최대의 친환경 합의(그린 딜)가 될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의 국가 간 협상을 지원하는 총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환경에 관심 있는 기자라면 누구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기에 인터뷰가 확정되자마자...
    2023-07-02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율을 내놓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서로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요구하며 극렬한 대결전을 펼치는 나라는 대한민국 빼놓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2023-06-29 05:00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와 시민자유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찬성 84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통과된 인공지능 법안 초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비차별적이며 환경친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2023-06-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대한상의), 14:00 K-순환경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15:30 한-그리스 공동 R&D 협약식(롯데H) △산업부 2차관 16:00 여름철 유통매장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간담회(김포)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친환경선박 전환 한-그리스 손잡다 △여름철 에너지절약, 유통매장부터 나선다 △글로벌 기업과 함께 바이오 공급망 강화...
    2023-06-25 09:59
  •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로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각각의 최종 제시안이 복수로 표결에 부쳐지거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진다. 2020년(2021년도 적용) 이후 3년간은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 공익위원은 신종...
    2023-06-24 06:00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85) 인상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2023-06-22 19:44
  •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서울 여의도ㆍ충남 내포ㆍ경남 하동 등 8곳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8건을 신규 지정하고 서울 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2건 변경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2023-06-22 06:00
  •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이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운영됐다. 노·사·공 ‘동수’가 깨지면서 표결 등 의사결정도 지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은 20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결정이 무산됐다. 해촉 배경에는 이런 의사결정 지연도 반영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2023-06-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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