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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학림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요청에 2021년 9월 진행한 인터뷰 당시 ‘윤석열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한 내용과 관련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2023-09-05 11:23
  •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이재명 단식 닷새째…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어지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더 큰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결단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의 파수꾼으로 힘든 날을 버티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응원과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방탄 단식'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2023-09-04 16:29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09-04 14:03
  • 홈쇼핑 업황 악화하는데…홈앤쇼핑 중기 상생 안간힘
    홈쇼핑 업황 악화하는데…홈앤쇼핑 중기 상생 안간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실질수수료는 2021년 기준 공영홈쇼핑 다음으로 낮은 24.9%(배송비 포함)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수료매출은 1191억 원으로 지난해(1308억 원)보다 줄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제품 판로개척, 소득증대 지원 등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홈앤쇼핑이 진행 중인 ‘일사천리 캠페인’은 중소기업 우수 상품과...
    2023-09-04 14:01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정상적 영업이 어려웠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2023-09-03 09:00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2023-09-01 13:12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네거티브 방식)하다.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된다. PF 대출 특례보증 방안도 마련됐다.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자펀드 결성, PF 대출 심사 등으로 수익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한해 안정성...
    2023-08-31 15:3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건립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랜드마크 조성…1000억원 규모 주민편익시설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건립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2023-08-31 09:47
  • JW그룹, 김동연·안미홍 의사 부부에 JW성천상 시상
    JW그룹, 김동연·안미홍 의사 부부에 JW성천상 시상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과천사옥에서 제11회 JW성천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부부 의사 김동연(글로벌케어내과, 49세), 안미홍(누가광명의원, 49세) 씨에게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JW성천상은 故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
    2023-08-31 09:04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
    2023-08-29 16:54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현재 ACP를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3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계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19년 8월 낸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향’ 논문에서 “적법절차 원칙이나 당사자의 방어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될 경우 양보될 수...
    2023-08-28 16:28
  • 수원 일월수목원, ‘2023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수원 일월수목원, ‘2023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현장심사 점수와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5월 19일 개원한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1500㎡ 규모로 조성됐다. 수원시는 2014년부터 일월수목원 조성을 준비했고, 2020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식물 2016종 5만2000여 주, 42만9000여 본을 보유한 일월수목원은...
    2023-08-25 14:00
  •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상임위원은 퇴임사를 통해 “방통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그것도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
    2023-08-23 14:33
  •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이어 “본 연합은 위 사실을 근거로 SBS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알’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제협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현재 분쟁 중인 사건의 본질을 왜곡, 편파...
    2023-08-22 10:03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2023-08-17 10:30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2023-08-14 14:31
  •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일”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돼 가지만 수사기관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적...
    2023-08-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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