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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책가방에 있던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장기 손상을 입어 장애 판정을 받았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라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출소일이 600여일...
    2019-04-25 15:59
  • ‘정준영 단톡방’ 5人 성폭행 주장 피해자 나와…“몰카 없다고 했는데, 불법 촬영물 확인”
    ‘정준영 단톡방’ 5人 성폭행 주장 피해자 나와…“몰카 없다고 했는데, 불법 촬영물 확인”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단톡방 사건의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 측으로부터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1장과 사진 6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변호사와 협의 끝에 19일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훈은 '정준영 단톡방'에서 음란물 유포한 혐의를 받고 로이킴, 에디킴 등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정준영은 같은 혐의로 구속...
    2019-04-18 19:15
  •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오늘부터 시행
    아울러 17개 시ㆍ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2019-04-17 10:43
  • '5400억 원 성광월드 다단계'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확정
    '5400억 원 성광월드 다단계'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확정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주범 이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로 형량을 가중하고 공범들은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변 씨의 공익신고자 감형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나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3-27 12:00
  • ‘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할머니와 자녀들은 단순히 사망신고만 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을변호사 조 모 씨는 △신용정보회사가 20여년 전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망인이 오랜 기간 투병하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인...
    2019-03-26 15:23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또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 고객자금 등이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저변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과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자산총액·매출액을...
    2019-03-19 18:11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기존의 청렴신문고가 청렴포털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
    2019-03-18 12:09
  • 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협약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2019-03-15 15:29
  • 권익위원장 "버닝썬 공익신고, 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이어 그는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고유의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아직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신고자의 보호조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익신고 진행...
    2019-03-14 17:10
  • 한국P2P금융협회, 포상금 2000만원 '공익신고포상제' 운영…"불건전 영업 뿌리 뽑는다"
    한국P2P금융협회, 포상금 2000만원 '공익신고포상제' 운영…"불건전 영업 뿌리 뽑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지난달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본 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배경으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9-03-14 09:43
  •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천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천45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자는...
    2019-03-06 10:07
  • [데스크칼럼] 박성택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데스크칼럼] 박성택 회장의 ‘아름다운 퇴장’
    이번 평가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렴 거버넌스 운영’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등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회원사에 대한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원조합 감사 실시 등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분야까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2019-03-06 05:00
  • 동서발전, 사장 등 경영진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동서발전, 사장 등 경영진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탁 금지법, 리더십과 청렴한 조직문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전 직원의 자율적...
    2019-03-05 17:41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이정현 결혼·강다니엘 인스타·쿠시 징역 5년 구형·'성접대 의혹' 승리 카톡 원본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이정현 결혼·강다니엘 인스타·쿠시 징역 5년 구형·'성접대 의혹' 승리 카톡 원본 등
    '쿠시 징역 5년 구형' 전체기사 보기 ◇ '승리 성접대 의혹' 공익신고자 등장 그룹 빅뱅의 승리가 투자자에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경찰이 "현재까지는 그런(성접대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카톡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범행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일체를 입수한 것으로...
    2019-03-04 17:00
  • '승리 성접대 의혹' 공익신고자 등장 "경찰 유착 의심돼 권익위에 카톡 원본 제출"
    '승리 성접대 의혹' 공익신고자 등장 "경찰 유착 의심돼 권익위에 카톡 원본 제출"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 funE 강경윤 기자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물 일체를 '공익신고'의 형식으로 제출받았다고 보도했다. 권익위가 확보한 자료에는 승리를 포함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또 다른 연예인 등이 등장하며 이들이 나눈 메시지는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4 16:29
  •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보호대상은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이 소속기관의 징계 등 자신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2019-02-22 16:22
  •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2019-02-12 11:09
  • 중기중앙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선정
    중기중앙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선정
    이번 평가에서 중기중앙회는 ‘청렴 거버넌스 운영’, ‘청렴 교육 내실화’, ‘청탁 금지 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등의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회원사에 대한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원 조합 감사 실시 등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분야까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구철 중기중앙회...
    2019-01-31 11:15
  • 권익위, ‘담합 신고’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6억9000만원 지급
    제품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원이 지급됐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6억9224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2019-01-09 11:42
  •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내린 경우에는 회사 대표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오 위원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것이 '제보자 보호'다. 그는 "제보한 사람의 용기를 짓밟거나 꺾는 것이 제일 나쁘다"면서 "미투 운동과 마찬가지로...
    2019-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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