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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주요 논의 방안으로는 “(이 과정에서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시장 사이의 단절이나, 주거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연구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인 ‘전세퇴거대출’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2023-05-16 16:00
  •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검찰도 공수처도 대우산업개발에 ‘진땀’…“수사기관 협력 필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4월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다.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관계자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늦어지는...
    2023-05-09 15:21
  •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중기 옴부즈만, 대상 업종 확대‧영업신고 완화로 ‘1인 창업’ 돕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늘고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가 완화돼 ‘공유 출판사’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B2B 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됐다. 옴부즈만의 건의로...
    2023-05-03 09:38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특수성상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쟁점 가운데 임의적 대면심리의 경우 심문 대상, 심문기일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 해외 실무례에 대해 심도 있는...
    2023-05-02 15:10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사회 관점의 연구는 주로 수도권 쏠림에 기인한 취업난과 주거난, 보육시설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다. 반면, 개인 관점의 연구는 결혼·출산 장애요인, 특히 결혼·출산 기회비용에 집중한다. 저출산의 배경은 사회와 개인 모두에 있다. 따라서 개인에 집중한 연구가 느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기회비용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적 연구는...
    2023-04-30 06:00
  • 은평구 역촌중앙시장, 22층 주상복합 '탈바꿈'
    은평구 역촌중앙시장, 22층 주상복합 '탈바꿈'
    지상 2층에는 작은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된다. 신촌역 인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하 6층~지상 28층, 2개 동, 286가구(공공주택 76가구) 규모고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7층으로 77가구가 마련된다.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2023-04-28 06:00
  • [기자수첩] 광화문이 드러낼 '시간의 지층'
    [기자수첩] 광화문이 드러낼 '시간의 지층'
    르네상스 시기 호프부르크 왕궁의 성채 일부와 근현대로 접어드는 18세기에 지어 올린 주거용 건물의 벽면도 함께 존재한다.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누적된 이 경이로운 땅 속 벽돌들은 비엔나가 매 시기 유럽 대륙의 주요 지역으로 활용됐다는 자부심을 상징한다. 땅속에 묻혀 있던 '시간의 지층'을 드러내고 보존해 일반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단순히 국가적인 자부심을...
    2023-04-27 06:00
  •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6곳 사업 설명회 시행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6곳 사업 설명회 시행
    사업 승인은 오는 6~8월 순서대로 사업승인 신청 예정이다. 착공은 2026년 목표다. 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LH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추진내용을 지속해서 공유하며 주민이 만족하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복합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6 10:00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등 TF 업무를 총괄하며 경매유예 점검팀은 전 금융권의 전세 피해 관련 경매·매각 유예 상황을 점검한다.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55건이...
    2023-04-23 10:26
  • [분양특집] 중흥토건, 원스톱 학세권 누릴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분양특집] 중흥토건, 원스톱 학세권 누릴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또 대규모 주거단지가 갖춰진 봉담1·2지구, 효행지구(예정), 화성태안3지구 등과도 가까워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군을 도보권에 둔 학세권 입지다. 단지 바로 앞에는 와우고가 있고, 와우초·중 역시 가깝다. 생활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가 있으며 CGV·하나로마트 등 봉담1지구에 조성된...
    2023-04-21 06:00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피해자는 당장 주거지를 옮겨야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락기라 헐값에 팔리면 피해자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매 절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지적한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3-04-19 16:49
  • 우미, 핍스월 'ESV펀드' 참여…"해외 진출 지원 계획"
    우미, 핍스월 'ESV펀드' 참여…"해외 진출 지원 계획"
    우미는 콘테크(Con-Tech), 부동산 거래∙중개, 공유경제,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롭테크 기업에 투자해오고 있다. 2019년 주거플랫폼 직방, 콘테크 기업 큐픽스, 코리빙 운영사 홈즈컴퍼니 등에 투자했다. 현재도 프롭테크 관련 창업기업과 펀드에 출자해 프롭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미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프롭테크 투자...
    2023-04-17 10:01
  • LG CNS ‘220 코드 앤 코드’ 광고 100만 조회수 돌파…AI가 가전제품 추천
    LG CNS ‘220 코드 앤 코드’ 광고 100만 조회수 돌파…AI가 가전제품 추천
    ‘220 코드 앤 코드’는 고객들이 가전제품과 관련한 경험과 취향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220’은 대한민국 표준전압 220V에서 따온 것으로 ‘가전’을 상징하며, ‘Cord & Code’는 취향(Code)을 연결(Cord)한다는 의미다. LG CNS는 지난해 9월 ‘220 코드 앤 코드’를 오픈했다. ‘220 코드 앤 코드’는 출시 6개월만에 누적 다운로드 약 10만회를...
    2023-04-13 09:16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청년들은 취업난, 젊은 부부는 주거난, 장년층은 사교육비 부담과 노후준비에 빠듯한 살림을 살고 있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은 자영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다수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2023-04-11 05:00
  • 전기안전공사·유엔해비타트, 안전·지속가능 도시환경에 맞손
    전기안전공사·유엔해비타트, 안전·지속가능 도시환경에 맞손
    이번 협약에서 공사는 △사회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지원 △도시 안전 및 재건을 위한 에너지 정보와 노하우 공유 △에너지 사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 사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라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기안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정주...
    2023-04-10 15:51
  • 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이 일대는 한강, 풍납토성과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연,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5일 서울시가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천호 A1-2구역은 한강을 가깝게 누리고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우선,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을 통해 천호역에서 한강(광진교)으로 보행 동선을 연결하고 타워형...
    2023-04-05 06:00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관악 청년청'은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528.86㎡ 규모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청년카페, 세미나실, 상담실, 다목적강당, 공유오피스, 창업보육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 구청장은 "경력단절, 취업난, 주거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에게 고용, 일자리, 복지, 심리상담,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 종합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
    2023-04-05 06:00
  •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더 싸게 더 좋게 더 많이"…서울시, 청년주택 업그레이드[종합]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울 방침이다. 또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주택 입주자도 사용료를 내면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등이 아니면 주차가 불가능했다.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세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투명한...
    2023-04-04 15:07
  •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 걱정 없앤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이로 인해 발생할 관리비 공백은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으로 채운다.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아니면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2023-04-04 10:00
  • 관악구 “신림동쓰리룸서 청년끼리 모여요”
    관악구 “신림동쓰리룸서 청년끼리 모여요”
    청년들은 휴게공간(거실‧서재), 공유공간(세미나실‧작업실), 상담실, 멀티콘텐츠 룸 등 다양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쓰리룸 멤버십에 가입한 청년은 3만4000여 명으로 서울 청년센터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쓰리룸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 서울청년센터 오랑 시범평가’에서 전 영역 S등급, 전체...
    2023-03-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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