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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형사 절차에서 강제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검찰 기소 공소장에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금융 관련 법령 등이 적혀있지 않으면 심사 재개 요건이 된다. 행정 절차에선 검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제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제재 무혐의 처분,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못한 경우가 심사 재개 요건에...
    2021-05-05 16:05
  •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상장사, 올해 발생 횡령·배임 혐의액만 ‘2500억’
    눈에 띄는 사건은 우리로가 자사 회계 담당자가 회사 계좌에서 27억 원을 무단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해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에 고소한 건과, 카스 현직 최대주주가 2014년 저질렀다가 조치가 완료된 11억 원 규모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에서야 공소장이 접수돼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2021-05-02 12:42
  •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사건·사고 24시] 홍대서 행인에 '스프레이 테러'·공문서 위조해 제주행 비행기 타려던 미성년자 外
    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치료받던 아동이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되지만, 검찰 사무여서 경찰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1-04-26 11:0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
    2021-04-23 22:21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일부러 삼성물산 해외실적을 축소하고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심 하에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첫 증인으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채택 양측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다음 일정을 합의했다. 이...
    2021-04-22 20:13
  •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2% 주주였다가 그 지분이 희석돼 대가를 지급했다”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없던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새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일부러 삼성물산 해외실적을 축소하고 회사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심 하에 수사를 시작했지만,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021-04-22 17:12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하지만 석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해당 전제가...
    2021-04-22 15:13
  •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2021-04-21 06:00
  •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2021-04-21 06:00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하지만 변호인은 “안 씨는 검사가 공소장에서 언급하듯이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장 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 씨가 (정인이 몸에 생긴) 멍에 대해 갖은 핑계를 대며 숨겼다”고 주장했다....
    2021-04-20 16:06
  •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ㆍ양부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 씨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감정한 전문가 중 한...
    2021-04-14 21:10
  •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억지로 수면제를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페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A 군은 경찰 수사 당시 진정이 안 되고 이성을 찾기 힘들어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2021-03-30 11:00
  •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멜론 운영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줬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대신 SK텔레콤으로부터 대가(수수료)를 받았는데, SK텔레콤이...
    2021-03-23 11:40
  •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인천 장애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미뤄
    이날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A, B 씨 등과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등 6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 공소장과 증거 등 관련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변호인 측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다음 기일에 이들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다시...
    2021-03-22 13:13
  •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정인이 부검의 “지금까지 본 아동학대 시신 중 최악…고정해놓고 밟았을 것"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와 장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리분석실장 "양모 고격성이 꽤 커…스트레스 표출 가능성 높아...
    2021-03-18 10:41
  • 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공소제기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 인터넷에 상품권을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A...
    2021-03-07 09:49
  •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관련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구글에 전달했으며 연내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구글 제재는 공정한 디지털 경제질서 구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정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21-02-22 10:18
  •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암호화폐 등 해킹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암호화폐 등 해킹 혐의로 기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 공소장을 공개했다. 기소된 해커는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으로 박진혁, 전창혁, 김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정찰총국은 ‘라자루스 그룹’, ‘APT38’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진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박진혁은 2018년 9월 기소된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해킹에도...
    2021-02-18 08:58
  •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인이, 입양 초부터 온몸에 상처…마지막엔 모든 걸 포기한 모습” 어린이집 원장 증언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장 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2021-02-17 15:13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변호인은 또 "검찰에서 지 씨의 전화번호가 아닌 딸의 통화 내역만 제출했다"며 "통화 수사내역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소장 관련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 씨의 딸도 있고 본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는데 전부 (연락)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또 다른 증인...
    2021-0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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