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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공감…인상 시기는 논의조차 없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공감…인상 시기는 논의조차 없어
    이에 따라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역시 요금 인상 불발 시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000억 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2조9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여권은 공기업의 자구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금 인상이 1년도 채 남지...
    2023-04-20 15:30
  • 부동산PF 위축에…1분기 PF대출 기초 ABS 발행 '無'
    부동산PF 위축에…1분기 PF대출 기초 ABS 발행 '無'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1년 새 10.8% 증가한 7000억 원 발행했다. MBS란 주금공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회사는 같은 기간 5.9%(1000억 원) 증가한 2조4000억 원의 ABS를 발행했다. 은행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6000억 원, 여전사는 카드채권을 기초로 9000억 원, 증권사는 회사채 등을 기초로 P-CBO 9000억...
    2023-04-18 06:00
  • 30위권 건설사 미청구공사만 18조…커지는 건설사 미청구공사 우려
    30위권 건설사 미청구공사만 18조…커지는 건설사 미청구공사 우려
    미청구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이다.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발주처가 공정을 완료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돈이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손실로 전환한다. 미청구공사를 잠재 부실로 보는 이유다.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증가 폭이 컸다. GS건설은 2021년 9488억 원에서 지난해 1조5212억...
    2023-04-11 17:30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2023-04-07 20:32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 등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적발됐다. 최근 증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설비·발전 사업자 20명은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렸고, 근무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 비용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오호선 국세청...
    2023-04-06 12: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같은 해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2023-04-05 12:00
  •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437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2023-04-04 14:47
  •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레고사태는 ‘예고편’...표 의식한 '전력 포퓰리즘' 채권·금융시장 위협
    그러면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 곤란으로 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전사,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게 된다. 한전이 전기를 사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이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의미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 부실로 이어진다. 지분법에 따라 한전 손실 규모의 33%가 대주주인 산업은행...
    2023-04-02 13:22
  •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지는 하락세 이어질 듯"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 공사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2023-03-31 17:47
  •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원희룡 장관, “불법 하도급, 분양대금 탈취하는 범죄이자 사기”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최근 충남 천안시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깔리는 사고를 언급하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2023-03-29 21:13
  • 가스 요금 오르니 사용량 줄었다…수요조정 효과
    가스 요금 오르니 사용량 줄었다…수요조정 효과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2월) 기간으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 2.7%(12만 톤) 감소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천연가스 구입 대금은 전년동기 대비 약 1389억 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으며, 가스 구입 대금이 전액 해외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스공사는 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
    2023-03-28 16:32
  •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의 제재...
    2023-03-19 12:00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 등 공급자 측면에서 분양가 할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손실부담 조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사 및 PF 대상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023-03-06 14:50
  •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LH, 올해 민간과 손잡고 1만2000가구 공급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후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민간건설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 달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4월 이후부터는...
    2023-02-26 11:00
  • 디와이디, 국내1호 건설사 삼부토건 품었다…단독 최대주주 등극
    디와이디, 국내1호 건설사 삼부토건 품었다…단독 최대주주 등극
    디와이디는 24일 이석산업개발 등 5개 기업을 대상으로 260억 원의 주식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삼부토건 주식 650만주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은 160억 원의 현금 지급과 매도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6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디와이디는 기존 보유주식을 더해 총 1750만 주(지분율 8.85%)를 보유한 삼부토건의 최대주주에...
    2023-02-24 18:20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운영과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하고, 농식품부는 거래질서 유지를 맡는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2023-02-24 14:08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매각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0%에서 3.6%로,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2%에서 2.4%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되고,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
    2023-02-22 15:00
  • 무보, 중소기업 수출현장 방문…"과감하게 지원하겠다"
    무보, 중소기업 수출현장 방문…"과감하게 지원하겠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기업 수출현장을 방문해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22일 이인호 무보 사장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이차전지 부품 제조 중소기업 신흥에스이씨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현장 의견을 듣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흥에스이씨는 배터리 폭발방지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최근 수출과...
    2023-02-22 09:31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동향을...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도 개선한다.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 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충도 시행한다. 화장실의 경우 해외...
    2023-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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