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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2023-10-06 15:47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야당 반대로 부결돼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이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하고, 특히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35년 만이다. 아울러 대법원장 공석 사태...

2023-10-06 15:3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이번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있을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뒤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여야 대립으로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이미 열흘 넘게 이어졌다.

2023-10-06 15:02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여야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극단의 대치까지 이어가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민생 입법도 국회 통과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쟁에 대한 입장을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3-10-05 15:51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미국의 경우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45일간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셧다운이 된다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정부 셧다운이 매주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씩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2018년 말 35일간...

2023-10-04 15:40
“K뷰티 너무 좋아요” 활기 찾은 명동 화장품숍…외국인 ‘인산인해’[르포]

이처럼 팬데믹 당시 화장품 로드숍 폐점 사태가 속출했던 명동의 상황은 최근 반전됐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열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명동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뷰티업계는 과거 ‘뷰티 1번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명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새로 단장하거나 늘리고 있다. 올리브영은 8월 20일 명동 플래그십 매장 새단장에...

2023-10-02 12:00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등 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돌입한 만큼, 정국이 앞으로 더욱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란봉투법·방송3법이라는 정쟁...

2023-09-24 16:06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결국 사법부가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으며,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에 앞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률 47.6...

2023-09-24 15:45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여부 등에 따라 본회의, 국정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면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 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2023-09-23 06:00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다"며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정권 탓,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고...

2023-09-21 17:20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에게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법 악용이다. 상당히...

2023-09-20 17:00
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백 없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는 응급진료 상황실로 연락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2023-09-20 10:33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장관이 안보 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의 표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2023-09-12 14:25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은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09-12 11:26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FIU는 수년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며 각종 현안이 쌓여있는 까닭에 업계에서는 감독 및 규제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2023-09-11 05:00
시험대 오른 KT 김영섭 리더십...쇄신ㆍ먹거리 발굴 과제 산적

지난해 12월부터 대표이사 자리 공백30일 KT 임시주총서 김영섭 대표 선임대규모 구조조정ㆍ조직개편에 쏠린 눈 약 9개월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KT의 새 수장이 된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KT는 장기간 경영 공백과 이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가 이로 인한 리스크 해결, 조직...

2023-08-30 18:17
KT, 경영공백 종지부…오늘 주총서 김영섭 대표 선임한다

KT가 약 6개월 만에 이권 카르텔 논란을 해소하고 새 수장을 맞이하며 경영 공백 사태를 마무리한다. KT는 3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선임 등 4개 안건을 처리한다. 김 후보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의 건은 의결 참여 주식 중 6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된다. 김 후보의 경우 이미 경영 능력이 입증된 만큼...

2023-08-30 05:00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혁신위는 일부 금고의 부실 대출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를 겪은 이후 박차훈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발생하자 새마을금고의 경영 위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박 회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08-18 05:00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최근 살인예고 글 파문 때문에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동원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인적·물적 낭비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장난을 빙자해 예산 낭비와 치안 공백을 부르는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제 보완만 기다릴 일도 아니다. 검경은 기존 법체계에서도 가능한 최고의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2023-08-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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