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배당절차 투명화로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부의...
서울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동의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얻었으며 공무원 정원 조례...
1심은 “서울대 법인 교원을 희망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의 ‘직제와 정원이 개폐’된 경우로 봐 2011년 직권면직 돼야 했지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보호해 준 것”이라며 “5년이 지난 이상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직제 개폐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대의 법인 전환이...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과 정원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던 2002년 당시 배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 등에 도입돼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협력으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
23일(화)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식품(김치) 수출 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협력으로 농업·농촌 미세먼지 본격 대응 나선다
△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현장수요 맞춤형 영농지원 강화
23일(화)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식품(김치) 수출 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 지역 고교생 대상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 진행...
자체 진단도 강화해 각 부처가 매년 다음 연도 소요 정원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인력 효율화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급수와 직위에 따른 지위 고하가 분명한 공무원 사회에 벤처기업형 업무수행 방식도 도입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서원도 고르도록 해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또 국민안전·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현행 30만 5913명에서 31만 529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이를 통해 과천 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나 분당·판교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까지 타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경기도 다양한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타다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넓고 쾌적한 서비스에 대부분 만족하는 모습이다. 일주일에 한번은 타다를 통해 퇴근한다는 한 직장인은 “회식 후 넓은 차에 누워 집에 갈 수...
정부는 앞서 2019년 3만6000명 정도의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올해 공무원 채용인원은 최종 총 3만3000명으로 가결됐다.
공무원 채용인원은 2017년 1만9293명, 2018년 2만4475명으로 올해 채용 예정인원은 지난해 대비 약 9000명 늘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정원을 늘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급여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 덕에 일손이 지난해보다 270명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첫 직급을 현재 7급에서 올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 국장은 “행정안전부와 수의직 공무원 6급 채용을 협의하고 있다. 먼저 채용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농가·시민, 각자...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무원정원 동결 추진,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선진 과세체계 확립 등을 ‘바로 잡기’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키우고 열자’ 항목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그러나 행안부는 세종시가 원래 차 없는 도시라며 공무원들의 불만을 무마해 왔다. 결국 청사 인근 부지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제시했지만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이 주차난을 계속되고 있다.
또 국제설계로 큰 비용을 들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라고 설계해 놓고 이제 와서 기관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한 것도 실소를 자아낸다.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운영위는 의원실에서 2명씩 둘 수 있게 한 인턴을 1명 줄이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턴 숫자를 줄이는 대신 8급 비서를 증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원실 정원은 보좌관 2명(4급 상당)·비서관 2명(5급...
78명 정원의 재난안전연구원 등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방 분야의 연구개발(R&D), 사고조사 등 과학연구를 담당하는 소방과학연구실은 소방직 5인과 연구직 7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경찰과 군의 연구개발 기관보다 매우 작은 조직 규모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그는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지방직 공무원은 현장 공무원 중심”면서 “이들이 법정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이 치안·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역을 보면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3500명, 군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 검열, 건설, 안전, 세관, 출입국 관리 등 6800명 등 현장...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정규직 2000여명에 산하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산림청은 이를 5년 내 4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만여개 산림분야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5000개 △사회서비스 1만개 △지역사업클러스터 4000개 △직접일자리 3만2000개 △사회적기업과 산림전문업 9000개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목표는 1만9000여개로...
과도한 경쟁을 낮춘다는 명목의 공무원 정원 증가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의 압축 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전환이다. 대한민국의 앞선 세대들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피땀 어린 노력과 과감한 도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불안정한 과거 경험은 후세들에게 스펙을 쌓아 안정된 미래를 추구하도록 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추격...
반대로 과거 정권의 폐해는 서둘러 걷어냈다. 창조경제추진단이 해체된 만큼 이곳에 파견된 미래부 공무원들도 되돌아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국이 맡던 창조경제 진흥 업무(정원 50명) 역시 이날 출범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빠져나간다. 부처 전체 정원은 816명에서 777명으로 39명 줄어든다.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계획을 정부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두고 45일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다. 예결위도 파행을 거듭하다 이날 새벽 3시4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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