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4배 늘린다는 산림청…재원 대책은 캄캄

현재 1만5000개서 2022년 6만여개 확대 목표…대책 전 과대 발표 앞서

▲국립 진도자연휴양림 전경(산림청)

산림청이 5년 간 산림분야 일자리를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적정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력 충원과 필요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것이어서 정부 코드맞추기식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은 2022년까지 산림분야 일자리를 6만여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산림분야 일자리는 총 1만5000여개다.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정규직 2000여명에 산하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산림청은 이를 5년 내 4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만여개 산림분야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5000개 △사회서비스 1만개 △지역사업클러스터 4000개 △직접일자리 3만2000개 △사회적기업과 산림전문업 9000개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목표는 1만9000여개로 △공공일자리 1500개 △사회서비스 1700개 △지역산업클러스터 500개 △직접일자리 1만3700개 △사회적경제 600개 △기타 산림전문업 1600개 수준이다.

분야별로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3.3배 △사회서비스 5.9배 △지역산업클러스터 8배 △직접일자리 2.3배 △사회적기업 및 산림전문업 4배 등으로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김재현 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림일자리혁신본부를 출범했다. 산림청은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되는 9월 말까지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일자리 4배 확대에 구체적인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년 내 일자리 4배 확대가 지나치게 확대된 계획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확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주기로 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맞물려 향후 공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9739명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1361명 적

었다. 이에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인원 충원 계획을 대폭 늘려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늘려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엄격한 정원 통제를 풀고 기관 요청에 따라 조율해 일자리 확대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본부가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데이터를 모아 현원을 집계해야 한다”며 “일자리 6만여개란 수치는 청장이 나서 도전적으로 하겠다는 선언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