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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의 조사공무원’ 김태균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 등을 적발한 김태균 사무관을 올해의 조사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조사ㆍ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2016-12-21 14:20
복지부, 아동복지 유공자 109명에 장관상·표창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 후원자, 아동 복지기관 종사자·공무원, 자립에 성공한 아동 등 53명은 장관 표창을, 아동 양육시설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아동 29명은 장관상을 받는다. 또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에서 선발된 8명도 장관상을 받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2016-12-18 15:30
박 대통령측 '뇌물죄' 정면반박…"파면, 최순실 1심 재판 후 결정해야"

탄핵사유 중 박 대통령이 최 씨 추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 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공무원을 쫓아냈다는 의혹에 관해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2016-12-18 15:13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직업공무원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위반 여부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공무원들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이고, 피청구인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님. -문체부 장ㆍ차관 임면, 1급 공무원 등은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6-12-18 14:20
[이슈&인물] 이준원 차관 “AI 확산 차단방역 총력 ...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이전에는 살처분을 공무원이 했는데, 요즘은 공무원 노조의 반대로 최근에는 주로 인력회사를 통해 살처분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동원 인력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보니 작업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다. 공무원과 축협 직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인력회사 대우를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기동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체감염 위험성도...

2016-12-16 10:49
행자부, 광주시·구청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 떼라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소위 전공노 광주지역본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한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치는 국정농단을 한 박...

2016-12-14 15:51
탄핵소추의결서 靑 전달…박 대통령, 오후 7시 3분 권한정지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2016-12-09 19:34
국토부, 성과 공유와 협업 위한 ‘도시재생한마당’ 행사 개최

이외에도 그동안 사업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민․공무원․전문가․활동가 등 39인의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행사가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매년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토부는 지역에서...

2016-12-05 11:00
野3당·무소속 171명 서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또한 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뇌물)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원상비밀누설죄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2016-12-03 04:36
야당, 탄핵안 발의 착수… 9일 통과될까

또한 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뇌물)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원상비밀누설죄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최씨가...

2016-12-02 16:54
[정론] 위대한 시민혁명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그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규정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위임을 철회한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경찰은 이를 명심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2016-11-28 10:43
[하응백의 역사와 경제] 대한제국 마지막 ‘눈물의 파티’

대전에 오르는 귀빈 1000명에게 15그릇의 상, 대전에 오르지 못하는 초대 손님 700명에게도 13그릇의 상이 주어졌다. 악사나 악공 등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국수 한 동이, 각색 떡, 각색 강정, 과자, 배와 밤 등의 과일,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으로 한 상이 차려졌다. 경찰과 군인 등 1만4294인에게도 소정의 음식이 지급됐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잔치는 말 그대로...

2016-11-22 10:49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불응 방침…"공범 기재 부분 인정 못 해"

재단 설립은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된 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 등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특히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최순실 씨와의 '선긋기'에 나서는 듯한...

2016-11-20 18:25
[BioS] 朴대통령이 맞았다던 태반주사 어떤 효과 있을까?

태반드링크와 같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다. 한 식약처 전직 공무원은 “인태반 의약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유행하며 오남용이 심각했다. 당시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중 효과가 없는 제품은 퇴출시키자는 의도로 엄격한 기준의 임상재평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016-11-18 10:25
검찰, '삼성 16억 후원 강요' 혐의 김종 前 차관 구속영장 청구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 직무 상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최 씨와 최 씨의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7일 설립된 미르재단과 올해 1월 12일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났고, 담당 공무원이 서울로 출장을 와 서류를 가져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출신의 김...

2016-11-17 18:37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은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67조의 대의제의 원리, 7조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등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며 “퇴진 거부 근거로 헌법 정신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건 헌법을 유린 넘어 능멸이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한시적 과도내각을...

2016-11-16 18:05
검찰,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ㆍ일정 서두르는 까닭은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야 성립하는 직권남용죄를 저지를 수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이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최 씨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구속 직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재원 모금은...

2016-11-13 17:34
행자부,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대상에 울산시 정병건 주무관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대상에 울산시 소속 정병건 주무관(사진)이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0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열고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병건(52) 주무관 등 지방공무원 15명을 시상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을 받은 정병건 주무관은 상수원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선 선박을 2009년 자체 제작해 수거 기간과...

2016-11-07 15:05
선관위 "지자체장, 차기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 가능"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내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2016-11-06 18:33
국토부·미래부, 2016 스마트시티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부문과 민간 비즈니스 모델 부문, 지자체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일반 시민,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492점의 작품에 대해 1차 심사를 통해 총 2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3개 작품은 본선에 진출해 경진대회 당일 진행되는 2차 심사에서...

2016-10-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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